한국정당정치의역사와변화및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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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최근의 정당환경 변화

Ⅲ. 환경변화의 정당정치적 함의

Ⅳ. 정당개혁의 방향
1. 정당의 민주화
2. 정당의 경량화
3. 정당의 개방화
4. 정당의 전문화

Ⅴ. 결론

[각 주]

본문내용

Books, 1973); Lipset, Seymour,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12)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 분야가 크게 신장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신중간계급이 거주지역을 대도시 주변의 교외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도심지역의 인구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교외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기 산업사회의 도시화는 산업사회의 도시화와는 달리 대도시 주변의 교외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정확히 말하여 교외화(suburbanization)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선진 산업사회에서 좌-우 이념적 정향의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Inglehart, 1990, 앞의 책, pp. 289-300을 참조할 것.
14)포괄정당론에 대하여는 Kirchheimer, Otto,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European Party, in Joseph LaPalombara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를 참조할 것.
15)더욱이 우리 정당의 경우 제도화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정당, 전문가 정당으로의 전환은 오히려 더욱 용이하다고 본다.
16)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신명순,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민준기 등 공저, 『한국의 정치』 (나남, 1996), pp. 158-160을 참조할 것.
17)미국 예비선거 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는 Jackson, John and William Crotty,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Selection (New York: Harper Collins, 1996); Wayne, Stephen, The Road to the White House 1996: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Elections (New York: St. Martins, 1996); Bartels, Larry, Presidential Primaries and the Dynamics of Public Cho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등을 참조할 것.
18)컴퓨터 통신 가입자 수는 1996년 174만 명에서 1997년 330만 4천 명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8 국가정보화 백서』 (한국전산원, 1998), p. 359. 한편 인터넷 이용자 수 역시 1996년 73만 명에서 1997년 163만 4천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전산원, 1998, 앞의 책, p. 552.
19)1989년부터 1995년까지 주요 정당의 보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정당의 활동개황 및 재산상황 등 보고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pp. 358-434를 참조할 것.
20)앞으로 증가하게 될 정당의 매체사용에 소요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업적 매체보다는 공영매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공영매체가 상업적 매체처럼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당이 유권자와 접촉하는 데 있어 점차 비중이 커지게 될 TV 등 영상매체를 비롯한 각종 매체가 주요 정당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 민주국가에 있어 매체 등 정치적 자원을 주요 정당들이 배타적으로 활용함에 따른 정당체계의 카르텔화 현상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Katz, Richard and Peter Mair,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1 (1995), pp. 5-28; Koole, Ruud, Cadre, Catch-All or Cartel? A Comment on the Notion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2 (1996), pp. 507-523 등을 참조할 것.
21)정당이라면 많은 당원이 있는 방대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김용호 교수도 정당의 핵심을 당원 대신 지지자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호, 정당의 민주적 개혁, 아태재단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1998), p. 20.
22)달리 말하여 정당과 유권자간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소위 선거시장(electoral market)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시장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air, Peter, Electoral Markets and Stable States, in Michael Moran and Maurice Wright, eds., The Market and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1991), pp. 119-122를 참조할 것.
23)신중간계급이 보다 참여지향적이고 쟁점지향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가치 정향이 보다 탈물질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탈물질주의적인 가치 정향을 갖는 자들의 참여지향적이고 쟁점지향적인 특성에 대하여는 Ware, 1987, 앞의 책; Inglehart, 1990, 앞의 책; Dalton, Russell, Citizen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hatham: Chatham House, 1988) 등을 참조할 것.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신중간계급을 이루는 전문기술직, 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 중 탈물질주의적 정향을 갖고 있는 비율이 약 75%로 한국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탈물질주의적 정향인 6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인섭 등, 1997, 앞의 글,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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