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 조직행태론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전시작전통제권과 작통권을 둘러싼 한국의 기존논의

Ⅲ.한미동맹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변화 및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Ⅳ.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
조직에 논리에 따른 결과물인가?

Ⅴ.결론

본문내용

령에게 보고되기 전까지의 책임은 행정부에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행정부는 정책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다. 어느 사안이 나오면 그 사안의 발목을 잡는 것도 행정부인 것이다. 특히 그 행정부 속에 있는 조직들은 그들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지나온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1961년 쿠바사태에서 나타난 조직 간의 논의를 말할 수 있다. 앞의책, Allison, 김태현 역, pp.275~ 297.
즉, 1989년 미 상원에서 올라온 보‘런-워너 전략’이 국방부에 요청이 되었다. 이 구상에 따라 미 국방예산과 병력규모는 25% 삭감하기로 했고, 이는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강제했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동구권이 서서히 붕괴됨에 따라 미국의 의회 또는 국방부는 또 한번 정책이 바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었으며, 이에 따라 포괄적인 안보전략이기 보다는 아시아에 집중된 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대우, “신세계 질서 : 미국의 패권”, 신세계질서와 동북아, (세종연구소, 2004), p.29.
2004년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군재배치에 관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한미 육군 재배치 방안은 부시 행정부의 참고자료일 뿐이지만 전면 철수까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특히 6가지 재배치안마다 소요 비용과 함께 병사들의 근무여건 변화, 작전의 용이성 등 효과를 분석한 것은, 주무부처인 미 국방부와 예산을 쥐고 있는 의회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6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조선일보] 2004-05-21
이처럼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이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조직들의 일상적인 절차나 표준행동절차에 의해서 전작권도 이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이양시기와 관련된 한미연례안보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윤관웅 국방장관과 럼즈벨트 국방장관은 전작권 이양시기는 2009년 3월~2012년 3월이 될 것이라고 합의를 보았다.
Ⅴ.결론
2006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media상에는 올 한해를 깜짝 놀라게 한 10이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내보낸다. 아마 필자가 생각하기에 전작권환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5위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을 해본다. 그 만큼 전작권은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안보불안을 해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기는 그야말로 한국에 있어서 암울했던 시기이다. 일제가 패망하고 그 물러난 자리에 미군정이 소련군정이 들어서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한쪽은 사회주의가 다른 한쪽은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듯 했지만 1950년 6월25일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에 북한은 소련군의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다.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이 창설이 되었고 미군은 유엔군의 일환으로 한반도로 진격을 하였다.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417547_11686.html
1950년 6월 29일 수원에 도착한 맥아더는 이승만 당시 남한 대통령에게 작전지휘권 이양을 요구하였다. 당시 우리군은 단독으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 한다.”는 편지를 보낸다. 그 다음날 맥아더는 “한국군 육, 해, 공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을 넘겨 받는다.” 라는 편지를 다시 이승만에게 보냈다. 그리고 56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국은 이것을 넘겨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거의 20년 이상이나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을 하였다.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종교와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그렇지만 군사력에 있어서는 자주국방력은 없고 동맹에 의한 국방력만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세계전략 변화가 있을 때 마다 한미동맹을 비롯해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이나 철수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이라는 정부는 존재하지만 국방에서 만큼은 한국정부는 없다. 즉,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강대국들의 패권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번에 전작권환수가 갖는 의미는 지난 굴욕의 세기를 져버리고 한국의 자주권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말하면서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참고문헌>
1.단행본
Allison, 김태현 역, 결정의 엣센스 : 쿠바미사일 사태와 세계핵전쟁의 위기, (모음북스, 2005).
Bruce Russet and Harvey Starr, "Analyzing world politics: Levels of Analysis and Constraint", World politics: the menu for choice, (New york, 1992).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 폴리테이아, 2006).
신욱희,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 나남, 1995).
이대우, “신세계 질서 : 미국의 패권”, 신세계질서와 동북아, (세종연구소, 2004).
유승익,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구조”, 세계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전시작전 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서울 :2006).
최종철, “관료정치와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9).
황장엽, 황장엽의 대전략 : 김정일과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월간조선사, 2003).
2.기타자료
박건영, 인천대학교 평화통일 연구원 주최 2006년 연례학술회의.
2003년 2월 18일 TV토론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417547_11686.html
3.신문기사
[서울신문]2003-08-16
[조선일보]2004-05-21
[문화일보]2005-03-09
[세계일보]2005-10-03

키워드

전시작전통제권,   미군철수,   동아시아전략,   작전권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