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빈부격차의 현황과 실태- 그 해결방안 을 찾아서.

소개글

사회양극화, 빈부격차의 현황과 실태- 그 해결방안 을 찾아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회양극화,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양극화의 발생의 배경 고찰.

본론.
사회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양극화의 원인 분석.
사회양극화현상의 현황과 실태.
사회양극화- 그 해결방안을 찾아서.

결론.
건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본문내용

게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른바 사회안전망은 양극화 해소의 또 다른 기둥이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옛날처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가 늘고, 매출액이 확대되어도 종업원 수는 별로 늘지 않다.
양극화 해소는 잘 사는 사람 걸 뺏어서 못사는 사람 나눠주자는 단세포적 주장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80%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 머지않아 상위 20%도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은 같이 살자는 것이다.
지속 성장의 길을 가자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신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고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우리 사회 다수가 희망과 활력을 갖게 될 때 우리 경제의 내수도, 투자도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중산층도 두텁게 하고 기업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
양극화 해소는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을 없애고 다수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줘 공동체의 통합적 에너지를 결집시킨다.
그 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결론.
건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동반성장 전략의 두 수레바퀴다. 2002년 월드컵 축구팀의 기초체력이 양극화 해소라면 선진기술은 한미 FTA다.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대외의존도가 70%인 나라(2004년 4.6%의 경제성장률 중 93%에 해당하는 4.3%가 수출에 의한 성장이었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은 18.8%였다)에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2019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령인구 14%)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여년 내에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 아래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한미 FTA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양극화 해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저소득층이 가난의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사회적 경쟁력과 통합력이 높아지고 한미 FTA를 주도할 수 있는 기초체력과 자신감을 갖추게 된다.
양극화 해소는 한미 FTA로 피해가 불가피한 중소기업, 농업 등 취약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그러나 양극화를 해결하고자하는 길은 결코 간단치 않다.
발상의 근본적인 수정, 즉 패러다임(paradigm)의 근본적인 변혁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몇 가지 신화(神話)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첫째, 시장과 성장 만능의 신화를 버리는 것이다.
짧게는 한국의 경제성장 40년사에서, 그리고 길게는 서구의 200년 가까운 자본주의 발전사에서 이미 확인된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여전히 성장지상주의 해법을 고집하는 한 양극화 해소는 없다.
둘째, 작은 정부라는 신화를 버리는 것이다.
GDP 상에서 아직도 27.3%에 그치는 재정규모를 지닌 우리가 OECD 평균치인 40.8%를 넘긴 국가들이 벌이는 작은 정부 운운의 논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셋째,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에 의해서만 생긴다는 신화를 버려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대에 이윤추구의 기제에 의해 생성될 수 없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의 보편적 흐름이다.
넷째, 성장과 분배가 충돌한다는 신화 역시 버려져야 한다.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할 수 있고 분배를 하면 성장의 투자 동력이 그만큼 상실된다는 생각은 성장의 질을 무시하고 성장과 분배를 지극히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발상의 산물이다. 분배와 함께 하는 성장, 복지와 함께하는 경제에 대한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들에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양극화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으려면 양극화의 원인을 잘 알아야 한다.
199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 경향, 즉 글로벌화·지식기반경제·신자유주의·금융주도 축적체제 등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 네 요인이 중첩되어 양극화가 진전된다.
IT·BT·NT 등 신기술의 추세와 한 나라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와 금융주도 축적체제 요인이 결합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같이 사회복지 수준이 낮고 신자유주의와 금융주도 축적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양극화가 더욱 진전되어 있는 반면, 스웨덴과 같이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글로벌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정도가 약하고 사회통합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유연화되어 실업자와 빈곤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충분한 사회보장 지출이 이뤄지지 않아 양극화가 크게 진전된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고 실제 복지지출의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대로 두면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해 성장 그 자체의 지속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혁신주도 동반성장 체제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역동성에 기초한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키워드

양극화,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빈부격차,   불평등,   소득불평등,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