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쟁-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입장분석 및 비판) 대안점제시

소개글

망 중립성 논쟁-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입장분석 및 비판) 대안점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차

Ⅱ 서론

Ⅲ 본론
● 망 중립성의 정의
● 뜨거운 감자 ‘망중립성’
● 국내 시장상황
●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입장정리)
●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입장분석 및 비판)
● 대안점

Ⅳ 결론

본문내용

쟁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콘텐츠 입장 분석/비판
① 콘텐츠 유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망중립을 하자는 것이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이다. 예를 든 신문사의 경우 망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메이저&마이너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동영상 뉴스 서비스의 유무에 따라 ‘여론 다양성 훼손’문제가 야기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사의 경우 이미 메이저&마이너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망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 격차가 줄어단다든지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TV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 된다는 주장도 확대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사를 포함한 컨텐츠 유통을 하는 전체 마이너 &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로 이 논의를 확대 시켜 보았을 경우에는 접근에 격차가 생긴다면 충분히 여론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③ 계층화된 인터넷 환경 구현을 통해 부자망과 빈자망의 양분화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트래픽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이 컨텐츠 사업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정은 돈을 많이 지불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좋은 망을 지급하고 적게 지불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질 낮은 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 이다. 즉 다시 말해 인터넷망제공업자(ISP)가 망을 이중화해 차별적인 요금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 이는 법적 장치로 얼마든지 통제 할 수 있으며 ‘차별적 요금의 부과’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단순한 컨텐츠 사업자들의 우려일 뿐이다.
④ 소비자에게 망 이용 요금이 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6. 대안점
우리 조에서는 인터넷 망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컨텐츠의 이동에 있어서 컨텐츠 사업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컨텐츠 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걷어 들이는 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인터넷 환경의 ‘양분화’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싼 돈을 지불한 사업자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적게 낸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조는 컨텐츠 사업자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투자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비용을 차별적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망을 설비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컨텐츠 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망을 개선하고 새로운 망을 구축한 뒤 사업자들에게 동등하게 망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이 같은 양분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점은 컨텐츠 사업자를 어떠한 기준을 통해 요금을 차별적으로 걷을 것인가 인데, 이것은 그 사업자가 이용하는 트래픽 유형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좀 더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선된 망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쪽에서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런 구조가 된다면 망사업자가 좀 더 투자비용을 많이 낸 사업자에게 알게 모르게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법정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차별적으로 요금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돈은 망을 발전시키는데 쓰이기 때문에 차별대우의 기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적 규제가 없다면 망사업자가 컨텐츠 사업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컨텐츠 사업자는 망사업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점점 투자비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이렇게 된다면 망사업자가 수익향상을 위해 고품질 컨텐츠에 집중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 회수 후 망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망 사업자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투자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조에서는 이같은 문제는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상업기업 특성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았다. 하지만 기업측에서 소비자들이 한번에 많은 비용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Ⅳ. 결론
이상에서 우리조는 망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다루어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간의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망사업자는 차세대 인터넷 망 투자나 품질 향상을 위해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온라인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네트워크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 질 저하와 소비자에 대한 요금 전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네트워크 중립성을 외치고 망 이용료를 내는 것에 반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업자의 손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양측의 장단점이 고루 존재하고 있었고, 때문의 둘의 입장을 포괄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트래픽 유형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 컨텐츠 사업자간 차등있게 투자 요금을 받고, 그 돈을 망을 개선하고 새로운 망을 건설하는데 사용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망 사업자의 권력화가 대두될 수 있기에, 컨텐츠 사업자들이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망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논쟁이었으며,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라 쉽지 않은 조사였으며, 이해 또한 어려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상업적 시장과는 다른 국가 문화적 산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논의였기에 각 기업간의 완전한 이익을 대변하는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다수를 위한,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결점을 모색하는데 노력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대안점이 나올 수 있었다.

키워드

방송학 개론,   망 중립성,   망 사업자,   컨텐츠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