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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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GATT
1. GATT체제의 등장배경과 창설목적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기본구조과 활동
4. GATT체제의 문제점 및 UR(우루과이 라운드) 출범

Ⅲ. WTO
1. WTO의 등장배경
2. WTO 의 목적 및 기능
3. WTO협정의 기본원칙
4. WTO 의 조직과 운영
5. GATT체제와 WTO의 비교
6. WTO의 문제점
7. WTO와 한국
8. 뉴라운드의 출범 : 도하개발아젠다

Ⅳ. 결 론

본문내용

국가들과 거기에 저항하는 국가들 간의 갈등이다. 개도국들은 자신들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원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이러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보조금 폐지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개도국들의 반덤핑관세 의제 포함 요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의해 반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출범하려다가 실패한 뉴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WTO는 ‘뉴라운드’라는 명칭대신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반영하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협상을 끝마쳤고, 2003년 9월까지 농업시장개방안을 제출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쟁점은 첫째, 서비스 시장 전면개방이다. 여기에는 법률, 교육, 의료시장과 더불어 유통, 통신, 건설 에너지 등이 망라되어 있다. 두 번째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문제이다. WTO에서는 농산물에 대한관세를 내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임산물, 수산물도 공산품처럼 관세를 낮추는 문제이다. 네번째는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한 기존 협정의 개정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정책을 통한 무역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한국은 세계 19개 국가로부터 개방요구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완전개방, 언로시장 개방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36개국에 대해 개방요청을 한 상태이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나 또 언제까지 내릴지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이와 함께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10년간의 유예조치가 2003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2004년 1월부터 쌀 시장 개방을 놓고 협상을 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함으로써 침체 국면에 있는 세계경제를 위한 새로운 화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의존도가 73%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을 통해 개방되고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대폭 배려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시장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투자, 경쟁정책의 협상이 추후로 연기된 것은 도하개발아젠다의 한계로 볼 수 있다.
2)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협상동향 및 향후 전망
(1) 협상경과
①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②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③ 2003.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 렬됨에 따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짐.
※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 협상결과로 주어지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예) 관세를 어떤 식으로 감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공식 등
④ 이후 2004. 8월 DDA 협상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여 DDA 협상을 2005. 1. 1. 시한을 넘어 올해 12월 홍콩에서 열릴 제6차 각료회의시 까지 계속키로 함에 따라,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특히 올해 들어와서 WTO 분야별 협상 및 소규모 각료회의(2005. 1 다보스 포럼 계기 각료회의, 3월 케냐 각료회의, 5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각료회의, 6월 APEC계기 통 상장관회의 등)를 통해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주요 협상세부원칙을 타결토록 노력
(2) 우리의 대응 현황
우리는 대외무역이 GN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자유 무역 체제가 강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다른 나라들의 무역 장벽을 억제하고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시장개방 확대를 추구해 왔다. 서비스 등의 개방을 통한 국내 제도 개혁 및 소비자 후생 확대 등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농업분야 등 국내적으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점진적인 관세감축입장을 표명해 왔다.
Ⅳ. 결 론
GATT체제에서부터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WTO는 현재, 세계 무역질서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시장 개방에서 오는 득과 실을 확실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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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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