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와 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한 실제사례
① 국민연금을 만족하는 초기가입자
② 공포의 노란딱지
③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 있다
④ 성실 신고자만 ‘봉’
⑤ ‘국민연금은 NO, 개인연금은 YES’

Ⅲ. 전문가들이 뽑은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장기적 연금재정 불안
2)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
3)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4) 세대 간 불형평성

Ⅳ.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Ⅴ. 결론 -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현행 부담 급여 유지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2047년 기금 고갈 후, 2050년에 보험료율을 30%로 인상해야 하므로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국민연금 시행당시 가입연령 초과로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고령자가 다수 존재(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13.5%에 불과)함으로 인해 연금고갈이 가속화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03년 10월 국회에 넘긴 개정안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0년 가입했을 경우 매달 소득의 9%를 내면 나중에 평생 평균 소득의 60%를 받는 현행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고친 것이다. 보험료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기 시작해 2030년에는 15.9%에 이르도록 했다. 보험급여는 2007년까지는 55%로 낮췄다가 2008년부터 50%로 내리도록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빈곤층에게 효도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에는 아직 확정된 당론이 없지만 정부안과 유사하고 다만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개혁안의 핵심은 기초연금제 도입이다. 한나라당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를 택하고 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과 일정 조건의 모든 장애인에게 매달 31만 원(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0%)을 지급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돈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된다. 소득비례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이 가입자가 낸 만큼 받아가는 방식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혁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분분하다.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윤건형 의원은 “정부 여당 안은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에 상당한 미흡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사각지대 등 연금제도 전체가 부실한데 재정문제만 약간 손질하려는 정부 여당 안은 일단 지금 순간만 넘기자는 땜질 처방이다. 이번에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전면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의 개혁안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이기우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는 무책임한 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안으로 개혁만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기초연금제를 실시하려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하는데 야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시행 첫해 8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추산은 2조3000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나라당 안인 기초연금제 도입에는 찬성 46%, 반대 54%, 유시민 장관의 효도연금안 도입에는 찬성 30%, 반대 70%의 응답이 나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의 절충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2층 구조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안인 보험료 인상과 급여 수준의 인하다. 그리고 적은 수이지만 국민연금의 축소와 최저보장연금의 도입도 나왔다.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간 지 거의 2년 반 동안 여야는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폭탄 돌리기’ 식으로 개혁을 미루는 사이 자식 세대의 짐만 매일 800억 원씩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자칫 연금개혁안이 정쟁의 도구가 될 소지가 크다”면서 “올해 안에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보지 않으면 연금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참고 자료>
http://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3.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8.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3.
김병기, 국민복지 연금과 생명보험 , 생명보험협회 ,1985.
진선중, 세계의 사회보장 , 유풍출판사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1
인터넷 뉴스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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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