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상해에 대한 배상과 판례

소개글

스포츠 상해에 대한 배상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국내사례-고교생이 체육 시험 중에 넘어져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3. 국내사례-지도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례

4. 국내사례-학교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고 판례

5. 국내사례-시민 수영장에서의 초등학생 익사 사고 판례

6. 국내사례-멀리 뛰기장에서 초등학생 부상 사고 판 례

7. 판례

8. 기사

본문내용

수업 전 멀리 뛰기장의 조사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모래밭의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학교 설치자인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교의 모래밭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 학교 설치 자로 있는 시는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 결 사 항
본 건 멀리뛰기 장은 학생들이 수업중 사용하고 있는 설비이고, 방과후 등에는 다른 사람들이 놀이 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상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미리 모래 속에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성의 있게 조사하여 이물을 제거하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한 이상 사실관계 근원에 있어서 본 건 사항은 그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에 불충분했고, 그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본 건 초등학교의 설치 자이고 본 건 멀리뛰기 장은 동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사용된 유체물인 공영조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관리하자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
법원 행정처(1993). 하급심판 편결집 제1권
법원 행정처(1994). 법원공보 제960호, 제972호
법원 행정처(1996). 판례공보
교사의 체벌로 인한 사망 사건(대법원 1978.11.28. 78도1961.판결)
기사
1.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각막파열상을 입은 사건(서울지법 1995.5.3. 민사합의 22부) 한국일보, 1995.5.4
2. 수영장물에 뛰어들다 바닥에 부딪쳐 머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건 (서울지법 1995.8.8. 민사합의 41부) 조선일보, 19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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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   배상,   판례,   사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