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유엔의 국제개발 문제

소개글

국제기구와 유엔의 국제개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
1. 국제기구의 개념
2. 국제기구의 기능
3. 국제기구의 목적
4. 국제기구의 분류
5. 국제기구의 종류

Ⅲ. 유엔문제
1.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2. 유엔 상비군의 설치문제
3. 유엔의 재정난 문제
4.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문제
5. 경제사회이사회의 개혁문제

Ⅳ. 결론- 우리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또한 그들이 경사리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경험과 기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1,500개 이상의 비정부간 기구가 경사리에 대해 협의체 지위를 갖고 있는 바, 이들은 다시 세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첫째 카테고리는 경사리활동의 대부분에 걸쳐 관련이 되어 있는 비정부간 기구들이며, 둘째는 경사리활동의 특정분야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며, 셋째는 경사리 산하기구 혹은 유엔에 비정기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룹이다. 또한 경사리는 산하 보조기관으로 ① 9개의 기능위원회: 통계위원회, 인구 및 개발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마약위원회,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 위원회, 개발을 위한 과학과 기술위원회, 지속개발위원회 ② 5개 지역위원회: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태 경제사회 위원회(ESCAP, 태국 방콕), 유럽경제위원회(ECE, 스위스 제네바),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C, 칠레 산티에고), 서아시아 경제사회 위원회(ESCWA, 요르단 암만) ③ 4개 상임위원회: 사업조정위원회, 인간거주위원회, 비정부간 기구위원회, 회계 및 보고 국제기준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실무그룹 ④ 개발계획, 자연자원, 새로운 에너지원 및 개발을 위한 에너지,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등 특정분야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구 다수 ⑤ 유엔아동기금,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유엔 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연구 훈련기구의 집행이사회, 국제마약통제위원회, 세계식량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사리는 위와 같이 복잡하고 때로는 기능이 겹치는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새롭고 더욱 효율적인 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사리는 경제이사회(Economic Council)와 사회이사회(Social Council)로 분리되어 회원국들로부터 복잡하고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제적사회적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Ⅳ. 결론- 우리의 역할
위와 같이 현재 유엔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유엔의 개혁과 강화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탈냉전시대의 세계관리(global governance)차원에서 유엔의 새로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자국이기주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개혁은 우선적으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임이사국의 양보가 필요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을 이루어내야 한다. 앞으로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우리는 국제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 우리의 외교는 너무도 한반도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안보리에 들어가면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입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전문외교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물론 일반 국민도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국가이익'의 개념을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항상 우리 국가의 안보 및 경제이익만 추구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호소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불이익이 되더라도 국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셋째로, 우리는 인적자원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흔히 한 나라의 외교적 영향력은 국력과 정비례한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는 국력과는 상관없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엔이다. 필자가 유엔 대표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싱가포르의 토미 고(Tommy Goh) 대사나 우간다의 오투누(Otunu) 대사 같은 사람은 그들이 속한 나라의 힘과는 상관없이 유엔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논리와 호소력을 가진 외교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유엔에서 다년간 근무함으로써 다자간 외교에서 필요한 인맥(network)을 형성할 수 있었던 사실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정부 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의 역할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비정부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가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던 사회문제 특별총회, 베이징에서 열렸던 여성문제 특별총회 등에서 NGO의 역할이 극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의 외교는 정부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시민사회와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그 동안 회원국으로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는 유엔의 정식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유엔 자체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멤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유엔에서의 뜻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좁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넓은 인류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할 줄 아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http://home.pusan.ac.kr/~pineroh/interlaw/org1.hwp
http://218.152.194.70/down/유엔개혁.hwp
http://seawife.kyunghee.ac.kr/lecture-1/index.cgi?14
http://hwagok-gii.hs.kr/subject/
http://www.shinjineh.com/guest_pds/files/
국제기구론, Clive Archer, 김강념 옮김, 문우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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