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의 문제점 진단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글

21세기 한국사회의 문제점 진단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2)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실상
(3) 한국의 노사관계의 갈등사례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2) 여성노동자들의 고통
3) 복수노조의 문제점
4) 산별노조로 인한 문제점
5) 하도급 노사관계의 문제
6) 외국인 노동자 착취문제
(4) 한국의 노사관계의 개선방향과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서로 이해 공통적인 사항을 통해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해 상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교섭이 산변노조와 산별 사업주체끼리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내부에 있는 노동 조합과 싸우는 일도 적어지고 감정으로 치닫는 경우도 줄어들게 된다. 즉, 부가가치의 분배문제는 산별 교섭을 통하며, 부가가치의 생산문제는 내부의 노동조합을 통하여 서로간의 역할을 분배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노동보호법의 개선사항이다. 현재의 노동 보호시스템은 대량 생산 시스템과 지휘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근로관계에 어울리는 제도였다. 이제는 21세기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다양하고 융통성을 갖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단 법으로 노동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분리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가, 혹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적인 보호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약자는 보호하고 강자는 계약의 자유에 방임하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을 통한 성장에 유리 한 것이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 방안이다. 사회보험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의 관리 운용을 일원화하여 쓸데없는 인건비와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이를 통합하여 현실적으로 보험혜택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늘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부가기준 변경, 기초 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각종 복지제도의 정비와 재정 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구실을 다 해낼 수 있어야 하겠다. “노사 혁신 프로젝트” p175~183 구건서
일곱 번째, 노사관계를 통하여 과거와는 달리 영원한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 역시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이제는 노동자도 지식을 소유한 지식 노동자 이면서 지식 자본가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노동자들 역시 지식사회의 생존수단인 지식과 특수한 기능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기업역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덟 번째,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정착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을 내 형제자매처럼 대우하는 것이 곳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받게 되는 대우를 말해 주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 역시 동등하게 노동 관계법을 적용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역시 폭넓게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이들 역시 한국사회의 구성원 임을 인식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노동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제도 적인 측면으로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개편이 요구된다. 노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노동법원, 노동 심판소를 설치하여 노동법원리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시급하다. 그리고 현재 있는 노동위원회는 권리 분쟁 사항과 이익 분쟁을 모두 처리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이익 분쟁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여 노사관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된다.
이밖에도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의 개발, 임금 피크제의 현실적인 도입,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전략적이며 기업의 효율성과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권익의 보호와 함께 기회를 보장해 주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그에 앞서 신뢰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론
21세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국한 되서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본다. 노사 관계도 그러한 방향의 한 부분이며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다양한 고찰과 함께 우리의 정서와 문화적 현실, 상황에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며 이에 앞서 우리의 의식 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세상은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갈등은 존재한다. 그리고 또한 적절한 갈등은 조직의 발전에 있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사이에 적당한 갈등과 긴장은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노사관계가 그렇고,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기업 간의 갈등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은 사회의 존재와 함께 필연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조정하는 가하는 문제가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줌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상생’ 이라는 개념이다. 상생은 정치권에 있어서는 여야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의무감을 부여해주고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생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일거리를 창출하며 서로가 함께 라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기업 간의 조직과 네트워크 관계를 인식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며, 빈부격차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공생관계를 인식하게 되며 사회보장제도 등의 합리적 인식을 가져오고 이는 곧 약자를 보호하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고용분위기를 형성시켜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상호 연계되어있고 함께 살아간다는 상생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존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바탕 이 되고 우리만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도적인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사관계,   21세기,   한국사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수노조,   산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