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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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2 장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제 3 장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제도의 주체
2. 정보공개제도의 대상
3.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
2) 비공개대상정보
4. 정보공개절차
5. 정보공개구제제도
제 3 절 한국정보공개제도의 운용현황
제 4 절 한국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제도의 주체상의 문제점
2.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


제 4 장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제 1 절 미국
제 2 절 일본
제 3 절 스웨덴

제 5 장 한국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정보공개제도 주체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운용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에 의거한 소송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미합중국정부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통상 1시간당 300달러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제1심의 사건의 경우 5만 달러(약 6천만원) 정도가 지불되며, 과거 제1심의 사건의 경우 최고 16만 달러가 지불된 적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급당 최고 65만원의 변호사비용 밖에 받을 수 없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매우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어 옴에 따라 제도의 운용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정보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미국 일본 스웨덴의 3국가의 정보공개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더불어 관련서적과 논문 등을 중심으로 문헌적 연구를 하였다.
그에 따라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구방법에 관해 서술하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정보공개제도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의 배경과 내용을 알아보고. 제도의 시행년인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용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 일본 스웨덴의 3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5장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모색하였으며 본 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 그와 동시에 본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연구의 결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주권원리의 기본이 되는것이며 이를 등한시하고는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할것이며 그를 토대로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어야 하며 헌법에 근거한 알권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과 공공기관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정부를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과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엉 오다가 1996년 12월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1998년 1월1일부터 전 공공기관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주체인 국민과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촉진하는것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일차과제가 될것이고 또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담당공무원에게 유인동기 및 불이익을 부여하여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도록 만들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에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절을 모두 수정하여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정보공개를 막는 일이 없도록 법의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열람수수료와 같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열람할 경우 자료의 규모가 커지면 그 비용이 만만찮게 되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복절차에 있어서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것을 개선하여야 할것이다. 정보의 특성상 적시성을 지니는데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있고 .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느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의 구제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불복절차에 소송비용부담에 있어 청구인의 부담이 적지않고 이는 제도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활발한 운용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찾는 주요한 수단이며 공공기관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좋은 수단임을 인식하여 국민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시행배경과 운용현항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전적으로 문헌조사에 의존함으로써 제도의 주체인 국민과 담당공무원의 의견이나 고충을 듣지 못함으로써 연구의 생명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 비공개대상이나 불복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 수치로만 이를 표현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 주요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역사적인 성립배경과 법률의 내용만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운용사례나 불복절차와 같은 것은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언급하지 못하였음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가. 단행본
김중양 , “정보공개법”, 법문사 , 2000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사계절, 2002
홍정선 , “정보공개거부와 정보공개청구권” ,고시계사, 1999.03
강경근 , “정보공개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시계사. 1999.08
나. 연구논문
안광복 , “정보공개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 스웨덴의 정보공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94
채우석 ,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5
박종보 , “공동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999.10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1999
다. 기타
행정자치부 , “ 200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5
행정자치부 ,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996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제 256호 . 1988

키워드

졸업논문,   행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