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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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복지의 목표 문제
2.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문제
3. 사회복지의 내용 문제
4.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

Ⅲ. 한국 사회복지정책
1.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시사점
2. 사회복지의 전망
3. 한국 복지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의 소재
4. 주요 복지정책의 과제

Ⅳ.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1.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패러다임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량식품, 부정식품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119응급 의료는 행정자치부의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응급의료 처치를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Ⅴ. 결 론
여러 가지 사회복지발달의 제약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으며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 공급능력의 증대
복지공급능력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지난 40여년의 고도성장과 그에 따른 취업기회 및 소득의 증대는 빈곤문제 축소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우리의 경제가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고 적절한 빈곤대책을 선택하면 빈곤문제는 더욱 감소될 것이다.
2) 복지 욕구의 확대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정치민주화의 진전, 노동조합의 폭발적 확산, 시민운동의 전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갈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대되었으며, 특히 85-88년의 3저호황, 80년대 후반의 토지, 주택, 증권 등에 대한 투기열풍에 기인한 부의 분배의 악화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뿐 아니라 분배에 대한 욕구를 크게 증대시켰다.
더 나아가 장차 예상되는 근로여건의 변화, 노조운동의 다변화, 산업구조조정 변화에 따른 실업증대 및 전망, 그리고 생활수준의 현격한 상승에 따른 가구지출의 증가와 이에 적응하려는 여성 및 노인 등의 노동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3) 복지 욕구의 다양화
복지욕구가 소득상승과 더불어 생활의 각 분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어서 단순한 급여체제로는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어렵게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빈곤문제보다는 상대적 빈곤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은 저소득층이 생계보호적 단순 소액의 현금보조가 아닌 생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4) 남북한 통일에의 관심증대
통일 문제는 이 시대에 사는 한민족의 공통된 바람이며 지상 과제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는 것은 바로 민족복지 문제로서,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을수록 남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상의 생산적 복지관에 근거한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대안적 과제는 향후 한국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그리고 남북통일의 과업까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의 정치상황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향은 이제 어떠한 정치지배엘리트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가정해 볼 때, 그동안의 초고속 압축성장과 IMF 관리체제가 남겨놓은 뿌리 깊은 부작용의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 정책의 병리현상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노선을 주문케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나 그 편향성은 현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설득시킬 수는 없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그 파이를 확장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 그 혜택의 크기가 일반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형평성이 있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이 치열한 이념논쟁과 변증법적인 진화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일시적으로 상징적·구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엘리트 지배계층은 과거의 소극적 복지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산적 복지관을 21세기 국정철학의 반열에 끌어올려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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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터넷사이트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복지사업, 성금모금, 자원봉사자 모집, 배분방법, 사랑 의 열매 등 소개.
http://www.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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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굳네이버스 - 아동학대, 결식아동, 북한돕기, 제3세계구호개발사업 사회복지기 관. 사업안내, 후원방법, 이웃이야기 수록. http://www.goodneighbors.org
3. 사회복지정보원 - 사회복지 종합정보,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 제공.
http://welfare.or.kr
4. 한국사회복지학회 - 사회복지학 연구자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석사학위 이상 사람들의 모임. http://www.kasw.org/
5. 한국아동복지학회 -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실무 방법 증진. http://www.kchild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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