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가 분석과 대책에 대한 20대의 고찰

목차

Ⅰ서론
1 장. 물가안정

Ⅱ본론
2장. 물가변동의 요소
ⅰ 국외요소
1 환율변화현황
2 유가변화현황
3 환율과 유가의 시사점 및 전망
ⅱ 국내요소
1 소비자물가지수
2 공공요금
3 임금변동
4 부동산과 금리

Ⅲ 결론
3장. 각 요소별 대책
1 물가안정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2 부동산
3 공공요금
4 세계화와 환율

본문내용

수준까지 신속한 금리 인상을 실시.
- 이를 통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
3. 공공요금
: 지금 경제 상태에서 공공요금을 현시점에서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정부 재정을 확보하려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금인상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들의 가계부담 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4. 세계화와 환율
◎대책
○ 세계화와 물가 안정 정책
① 위자료를 통해 분석 결과 원화 강세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②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원화 강세도 지속될 것이다.(환율 하락)
cf> 수출 증가는 곧 외국의 자국 통화 수요와 연결되어 원화가치는 상승한다.
③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방도를 증가 시켜야 한다.
(※출처 SERI 경제 포커스 30호)
cf> 경제 개방도와 물가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Cost- push 가설: 경제 개방도가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도 놓아진다는 가설.
단순한 가공 무역에 의존하는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현실에 기초한
가설로서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 및 이를 가공한 공산품 의해 경제
개방도가 높아질 경우 주요 수입 품목인 자본재와 원자재 가격상승
에 의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과거 1070~1980년대
초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발생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
Spillover 가설: 경제개방도가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가설. 개방경제
하에서는 해외요인에 의해 발행한 물가 상승 압력을 경제 전체의 생산
성 향상을 통해 중화시킬 수 있어 경제개방도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안전 밸트의 역할 수행. 금융 시장과 국제 수지 조정 메카니즘이 발달
한 선진국의 현실에 기초한 가설.
- 무역흐름 측면에서 본 경제 개방도는 1990년 이후 확대
경제개방도는 2004년 1/4~3/4분기 기준으로 96%를 나타내 1990년의 42%의
2.3배나 높은 수준.
개방도 지표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개방화의 진전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임.
cf> 경제 개방도 = [(재화와 서비스의 실질수출 + 재화와 서비스의 실질수입)/실질GDP]*100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개방도의 상관계수도 -0.7로 부의 상관관계.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수입확대로 완화되는 데 원인.
△ 1990년대 이후 경제 개방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해 작성
④ 개방도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중요하다. 현 세계적 추세인 지역화에 따라
FTA등의 무역 협상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⑤ 무역 품목 및 사업의 구조도 가격 탄력성이 낮고 필수재 성격을 지니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신기술 발전과 기술 발전에 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증대한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교육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는 이유이다.)
cf> 환율 1200원, 상품 a가격은 1달러, 수출량 100개, 수입 100달러=120000원.
환율 1000원, 상품 a가격은 1달러, 수출량 110개, 수입 100달러=110000원.
환율이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충 수입은 10000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내려간 가격만큼 팔리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가격이 올라가도 총 수입은 늘어난다.
그리고 10년 장기 호황의 미국 신경제는 컴퓨터 기술의 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본문의 솔로우 모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아시아와 FTA 시나리오별 GDP 증감 효과]
구 분
한-중
한-일
중-일
한-중-일
한-AS
중-AS
일-AS
한중일A
한 국
1.76
0.92
-0.26
2.45
0.65
-0.18
-0.20
2.84
중 국
0.45
-0.03
1.11
1.29
-0.07
0.44
-0.12
1.39
일 본
-0.04
0.04
0.12
0.13
-0.05
-0.08
0.09
0.17
ASEAN
-0.19
-0.08
0.36
-0.59
2.17
2.08
3.19
4.00
※ 위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에서 활용.(05년도 자료)
cf>최소 0.65% 에서 최고 2.84의 GDP증감 효과가 있다.
cf>1 불행히도 이번 기간 중 세계화와 원화강세에 대한 예측 자료 및 구체적 상관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⑥ 가격 탄력성이 낮은 성격의 무역품이 늘어날 경우 환율이 내려가도 오히려
수입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⑦ 지속적인 원화 강세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참고 자료.
- 삼성 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주택시장 불안과 금리 (2006.11.06, 최호상, SERI 경제포커스 제 116호 )
- 최근의 물가 안정 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제91호, 전영재 )
- 원화강세와 상장기업 손익분기점 환율 (제92호, 김정우 )
- 2006년 美 경기 하강 가능성과 시사점 (제90호, 김한수 )
- 원화 절상과 기업의 환위험 관리 (제88호, 이영주 )
-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제87호, 정형민)
- 최근 외환시장 특징과 환율 전망( 제104호, 정영식 )
- 유가ㆍ환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 47 호, 2005.07.04 곽수종 )
- LG경제연구소(www.lgeri.com)
- 물가상승압력, 어느 정도인가 (윤상하 | 2006.09.08 | 주간경제 901호)
- 내년도 국제유가 안심해도 되나 (이지평 | 2006.09.22 | 주간경제 903호)
- 국제환경분석론(조대우외)
※통계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 외환은행(www.keb.co.kr)
- 통계청(www.nso.go.kr)
- 석유 정보망(http://www.petronet.co.kr)
-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 한국은행(www.bok.or.kr)
-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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