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 한국전력 구조개편과 민영화

목차

Ⅰ.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1) 한국전력 민영화 정책 (김대중 정부)
(2) 민영화 정책의 기대 효과
(3)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 과정
(4)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책비용

Ⅱ.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
발생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 대응 요인
(1)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협상 태도
(2)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3) 안정적인 전력 수급 계획
(4) 장기적인 정책 준비와 정책의 체계성
(5) 노조의 내적인 갈등과 협상전략 부재

Ⅲ. 정부 대응 방식의 한계점
(1) 노조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
(2) 사회적 반대 여론의 결집

Ⅳ. 결론

본문내용

02%이며,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이 50 : 43 으로 팽팽하다고 발표했다. 물론 장기간의 파업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고충이 일단 파업을 해결하고 보자는 입장에서 국민 합의에 따른 민영화 처리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 반대에 대한 여론이 43%에 달한다는 결과는 앞으로 정부가 구조 개편을 진행해 나가는 데 상당히 거센 정치적 반대를 무릅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Ⅳ. 결론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 부문의 축소와 재정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의 공기업 민영화가 시도되었고 그에 따른 공기업 매각이익과 부실 공기업의 생산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재정적 이익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비용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우리는 여기서 민영화의 정책비용을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비용으로 분유하고 한전 민영화의 사례를 통해 실제적인 정책비용의 발생을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 현재 민영화의 초기 과정을 겪고 있는 한전 민영화 정책의 경우 노조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의 발생이 정책비용 분석에서 현저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성공적인 한전 민영화의 열쇠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한전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은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에 의해 최종 중단되는 상태를 맞데 된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6월 17일 개최된 제70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전력 부문 배전 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내부 경쟁 촉진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노사정위는 배전 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도입 시 전기의 특수성과 과점 시장 폐해로 전기 요금 상승 및 공급 불안정성 발생이 우려되므로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 고립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력 대란의 가능성이 있고 한 번에 의해 운영되는 현 체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배전 분할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공동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대해 진지한 논의 끝에 존중하기로 했으며, 이를 정부에 정책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노사정위 공공특위의 정책 권고를 존중하여 한전의 배전 부문 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 내부 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전력산업 구조 개편 중 한전에서 배전 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한다는 배전 분할 정책은 전면 다시 검토하게 된다.
◆ 참고문헌 ◆
이달곤(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http://www.kepco.co.kr
http://cafe.naver.com/cjons/853
http://blog.naver.com/alnum/1300093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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