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관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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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실태 및 현황
1) 합계 출산율 변화
2) 출생아 수의 변화
2. 저출산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요인
3. 저출산의 문제점
1) 출산율 급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2)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저하
3) 사회 보장비의 증가
4.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계획 중인 것 포함)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1) 출산장려금 등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4) 여성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5)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정책
6) 농가도우미 제도
7) 보육로 지원
5. 개선방향
1) 아동수당
2) 출산 후 산후간병도우미 지원
3)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4) 공교육강화
5) 근무형태의 유연화
6) 입양과 불임 부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6.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스웨덴
6) 미국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급으로 쉰다. 최저 소득 극빈 여성에겐 출산수당도 나온다.
2003년 4월에 보육세와 근로소득세 공제를 도입하고 육아보조금을 늘려 610만가정의 1050만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1945년에 도입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은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유아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통합하려는 영국 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끈다.
보호와 교육을 분리해서는 효율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육아 문제를 전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것이 '슈어 스타트(확실한 출발)' 프로그램. 0 4세 영유아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교육과 복지, 건강이라는 큰 틀에서 유아교육과 가족지원, 양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지원을 한다. 빈곤층이 주 대상이지만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효과는 중산층에도 고루 미친다. 교육 우선 투자지역 내에 설치된 얼리 엑셀런트 센터가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인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일제 교육과 보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3 14세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 일과 전후나 휴일, 방학 등 아이들이 학교에서 벗어나는 공백 기간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가정과 일 사이에서 부모들이 중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가 깔려 있다. 전국적인 복권사업으로 조성한 자금을 투입해 1999년부터 학교 밖 보호장소 확충에 나서고 있다.
5) 스웨덴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출산율의 하락에 따른 인구정책과 맞물려서 시작됐는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국가의 세심한 배려가 배어난다. 육아휴직은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 모두 가지는데, 휴직기간 중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8세 전까지 부모가 480일간 유급 육아휴직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부모보험 w도를 통해 390일간 수입의 80%, 나머지 90일은 일당 60크로나(약 9만원)을 보장한다. 육아휴직은 전일제나 반일제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아이가 아프면 수입의 80%선을 120일간 보장받는다. 사회분위기도 육아휴직의 공감대가 넓게퍼져있다.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남성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이 특징이다.
스웨덴의 경우 버네보드센터(아동보건센터)가 있어 여성이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센터에 등록되고 산모에게 지역별 간호가사 배정된다고 한다. 이들이 출산까지 각종 의료지원 및 상담을 전담한다.
6) 미국
미국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에게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에 주력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 4세 유아의 교육 보육 지원책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3세 미만 영아 유아를 위한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유아보육체제의 장점은 다양성에 있다. 부모는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맞춰 적절한 보육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 IMF금융위기 이후 확산된 고용에 대한 불안과 생활비용 부담의 증가, 교육비용의 큰부담 등 남편 한 사람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이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 여성들의 경우 출산 후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이 쉽지 않고 복직이 자유롭지 않을뿐더러 아이를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첫아이 낳고 둘째를 절대 낳지 않겠다고 하거나, 처음부터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사고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직업과 자아실현 등 개인의 만족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이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출산율의 증가는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만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가족계획은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며,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제를 하면서 나 자신조차도 졸업 후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앞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과 외국과의 비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외국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단순히 국가경쟁력이 인구 수에서 나온다는 생각에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반해 선진국들은 단순한 숫자상의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아동을 사회적인 공동자산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회성의 정책보다는 좀더 실효성있는 중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및 서적
가족복지론, 이진숙 외 공저, 양서원
사회복지 정책론김태성, 송근원 공저, 나남출판
이병렬,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2003)
이원희,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으로 출산안정 도모 - 이원희(2004)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3)
-신문기사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네이버: www.naver.com
다음: www.daum.net
한겨례: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인터넷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http://blog.naver.com/kokh437/60010717132 고경화 국회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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