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탈북자) 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 방안(A+레포트)

소개글

북한이탈(탈북자) 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 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북한이탈 가족에 대한 이론적 이해
2.북한이탈 주민의 탈북원인
3.북한이탈 주민의 현황분석
4.북한이탈 주민들의 국내적응 과정과 생활의 문제점
5.북한이탈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6.북한이탈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한 종교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북한 이탈가족의 남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국내 주요 적응교육 프로그램 : 하나원
국가주도형 적응프로그램운영의 대표적인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 1997년 7월 준공, 개소한 ‘하나원’이다.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관련기관에서 초기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에 입소, 생활하면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지도 등의 다양한 단계별 정착지원교육을 받는다.
교육생이 최초로 하나원에 입소하면 각 개인별로 전담관을 배정하여 교육생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며 이들 교육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약 3개월 과정의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6-8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는다.
사회적응 교육은 <표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착지원시설 내 보호기간동안 학력, 자격, 경력, 희망 등을 감안,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도록 하여 1인 1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7개월 동안 정착지원시설 인근 직업훈련기관, 공사립학교 및 기업체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원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 및 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교육생들의 심리안정,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 편입이라 하여 본적과 주민등록 취득 지원, 정착금 지원, 임대주택 알선, 취업알선 및 안내, 교육지원 및 안내, 생활관련 안내, 의료보험 안내, 사회 및 종교단체와 결연주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표6) 사회적응교육 과정
단계
주요 교육 내용
1단계
◎심리적응과 한국사회 이해 교육
- 심리적정서적 안정제고, 자아성찰 및 자아실현 의지 제고
-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윤리관 형성 및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과 정착에 대한 자신감 제고
-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부문의 기본구조 및 작동원리 등
2단계
◎일상생활 안내 교육
- 일상생활, 언어, 신문방송 이해, 생활법률, 생활경제, 생활예절, 생활 의학, 적성과 진로, 이성과 결혼, 자녀교육 등
3단계
◎생활현장 적응체험 및 취업능력 향상 교육
- 우리국민의 생활, 영농현장 등 체험교육 및 자동차 운전면허, 컴퓨터 등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교육
Ⅲ.결론
정치적, 경제적 원인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탈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중국과 러시아 국경근처에 약 10만 여명의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탈북자 중 상당수가 신분상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한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약 1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그들이 평생 살아왔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정신적, 경제적 부적응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시초로 하여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등 4차례 법률개정을 하였으며, 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주민의 부적응과 불만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탈주민지원정책을 서독의 동독이탈자 지원정책, 이스라엘의 이주민 지원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지원금액과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상 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의존적 성향이며,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탈주민(남)에 대한 부정적배타적 인식이다.
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남한주민의 시각전환이다. 현재까지 우리는 냉전체제하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매우 부정적인 존재이고, 많은 정부지원을 받는 싫은 존재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이들을 반공교육의 선봉자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이탈주민을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 일회성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이탈주민의 정착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만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같은 민족, 같은 형제자매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며, 이들을 대하여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인하여 현재 한반도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북한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생활해야 할 바로 그 북한주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심리적 지원방식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이 바로, 다가올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김경옥, 2002,『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전광원, 2001, 『탈북주민의 실태와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영, 2000,『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이기영, 2000 ,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장혜경·김영란, 2000,『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리, 1999,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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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가족,   북한이탈 주민문제,   탈북자 복지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