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외국인력의 현황

3. 고용허가제

4. 결론

본문내용

이며 이는 곧 고립을 의미하고, 경제전쟁에서의 실패를 뜻한다. 노동인권은 인간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국제연합(UN)은 1985년에 ‘외국인 인권선언’과 1990년의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각종 협약과 권고에서 노동인권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7) 이같은 노동에 관한 국제규범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국인과의 동등한 대우이다. 이 점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고려할 때 감안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포함한 노동인권보호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한국의 과거 경험에서나 세계화된 경영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노동비용이 일정정도 증가할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 비용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대한 국내외의 비난과 비판을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세계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공존번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제도 도입 후에도 있을 수 있는 불법취업자의 문제는 엄격한 단속과 법집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노동인권 수준과 기업의 수준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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