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난민 문제에 대한 심층 고찰 및 국제기구의 역할

소개글

세계난민 문제에 대한 심층 고찰 및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1. 난민의 기원

2. 난민의 정의
1) 난민 개념의 발생
(1) 국제연합구호 및 재건기구
(2) 국제난민기구
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 발생배경
(2) 난민협약의 중요성
(3) 51년 협약의 난민정의
(4)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
(5) 적용정지조항
(6) 난민지위의 취소
(7) 적용배제조항
3)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4) 유보
5) 지역적 문서
(1) 아프리카 - OAU 협약
(2) 유럽
(3) 남미 - 카타헤나 선언
6) 협약난민과 위민난민
(1) 협약과 규정의 차이점
(2) 협약상 난민
(3) 위임 난민
7) 1951년 협약 50주년

3. 새로운 의제
1) IDP
2) 환경난민

4. 난민 기구들
1) IGOs - UNHCR, UNRWA, UNICEF, IOM
2) NGOs - USCR, ICRC, Amnesty International, Oxfam, World Vision, etc.

5. 지역별 난민사례 조사
1) 중동 - 팔레스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2) 아프리카 - 소말리아, 수단, 르완다
3) 아시아 - 베트남, 버마, 동티모르
4) 동유럽 - 보스니아, 코소보

◇ 맺으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추위. 병마. 배고픔의 3중고에도 불구하고 귀향을 꺼리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먼저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사이에 간간히 일어나는 보복성 테러는 두 민족의 공존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 알바니아계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세르비아군의 군사적 공격을 두려워했고, 세르비아계는 알바니아계의 보복이 두려워 도피하기도 했다.
또한 설령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도 이제 예전의 고향이 아니란 점도 이들의 고향 행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내전 종식 직전의 세르비아 공격으로 1만6천여 가옥이 파괴된 것으로 유엔 측은 집계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돌아가 정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르비아계의 재정적 지원을 거부하는 알바니아계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소보 난민들이 세르비아의 철군을 완전한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코소보는 현재 세르비아 내 자치주로 남아있다. 그러나 알바니아계 들은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것이지 세르비아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코소보 난민들의 귀환을 추진할 때, UNHCR은 그 안정성을 확신시켜 주려 노력하고 자발적 귀환자에 대한 유인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100만 여명이 본국으로 귀환했고,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 돌아가지 않은 채 난민으로 남아있다.
UNHCR - Refugees Magazine Issue 116 'Kosovo : One last chance' :
http://www.unhcr.ch/cgi-bin/texis/vtx/home/+FwwBmes5GEswwwwhwwwwwwwhFqhT0yfEtFqnp1xcAFqhT0yfEcFqtAd5dVdMzm0wwwwwwwDzmxwwwwwww/opendoc.pdf
5) 발생 원인에 따른 공식난민 UNHCR등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난민을 뜻함.
분류
지금까지의 사례 조사를 토대로 발생 원인에 따라 난민을 분류해 보면 위와 같다.
지역 별로 볼 때, 중동 지역은 국가 간 분쟁(팔레스타인 : 이스라엘과의 분쟁, 아프가니스탄 : 소련과 미국의 침공, 이라크 : 걸프전과 미국의 침공)이 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이고, 아프리카와 동유럽 지역은 인종(종족)간 갈등(르완다 : 후투족과 투치족, 수단 : 이슬람계 아랍인과 기독교계 흑인)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인종(종족) 갈등(미얀마 : 미얀마 족과 소수민족) 과 정치적 내분(동티모르 : 인도네시아 분리운동, 베트남 : 공산화)이 난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원인으로 난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타 복합적 요인이 난민 발생의 촉진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인종(종족)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정치세력화 함으로써 이들 간의 갈등이 정치적 내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난민들은 수용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일으킴으로써, 또 다른 난민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장기적인 계획아래 다각적 측면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 맺으며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20세기 초반 러시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가 설치된 이래로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국제기구가 설립되었고, 많은 수의 국제 NGOs가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국제협약 또한 체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난민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여러 요소가 섞인 복합적인 것이라는 점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여전히 국가단위이고 이 국가가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난민문제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국제기구의 활동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가단위 행위자가 난민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지는 한계는 국제기구의 활동 영역을 더 넓혀주고 있다. 앞으로 난민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협약상 난민이 아닌 사실상 난민에 대해서도 다뤄보았다. 사실상 난민 중에서 환경난민, IDP를 살펴보았는데, 이들과 협약상 난민과의 인권침해의 정도와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의 정도를 살펴볼 때 그 차이는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기구들은 사실상 난민을 난민정의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각국정부에 이를 알려야 할 것이며, 각국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난민을 난민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전 세계인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정영태, “소말리아 내전과 국제평화유지활동” <국제문제> 제24권6호, 1993,6
하경근, “현대 아프리카 정치론” 서울:법문사, 1987
이신화, “평화의 새로운 위협: 환경, 난민, 분쟁의 역학”
하시모토 고헤이, “국제정세 한눈에 꿰뚫기” 가람기획, 2002
나윤도, “아프리카 독립투쟁의 비폭력적 전통에 관한 연구”
UNRWA http://www.un.org/unrwa
ICRC http://www.icrc.org
USCR http://www.uscr.org
UNICEF http://www.unicef.org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org
OXFAM http://www.oxfam.org
WORLD VISION http://www.worldvision.or.kr
IOM http://www.iom.int
BURMA ISSUES http://www.burmaissues.org
한국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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