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윤리성 (사형제도에 반대)

소개글

사형제도의 윤리성 (사형제도에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내용 정리>
1. 국내 사형의 실태와 사례
1) 국내 사형 실태
2) 국내 사형 사례
2. 사형제도 존폐논쟁
1) 사형 존치론의 입장
2) 사형 폐지론의 입장
3.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의 여론
-사형제도 반대
1) 종교계의 노력
2) 정치계의 노력
-사형제도 폐지 반대
1) 국민 여론조사결과
2) 대법원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탕으로 왜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이유를 몇 가지 덧붙여보고자 한다. 첫째,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고, 사형은 인간의 그런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사형제 폐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의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86개국이다. 반면 사형제 폐지국은 이보다 많은 109개국으로12) 한 해에 3, 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 넷째,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하지 않고도 흉악범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다. 물론 네 번째는 일부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겉보기엔 저마다 사형폐지론에 찬성하는 듯 하면서도 정작 사형제도를 폐지하려하면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법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과연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는 의문이 계속 날 괴롭혔다. 하지만 그 의문도 다음 글을 읽고서 곧 해결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형제도 존폐논란의 특성은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확실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그 반대편은 얼굴을 공권력 뒤에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공권력을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우리 나라의 법이 사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어서 빨리 사형제도가 사라졌으면 하는 게 내 바램이다. 아직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남아있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당장 페지가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 특가법을 비롯한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축소하는 대신 사형 집행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형제 폐지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조그만 속삭임이 사천만 국민의 하나된 함성이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난 신문을 펼쳐본다.
<참고 문헌>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hani.co.kr/ (한겨례)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 (주간동아)
http://www.kehcnews.co.kr/news/1999/256/ (한국성결신문)
이외에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해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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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ttp://search.joins.com/news_content.asp?id=20011030181316&keyword=%BB%E7%C7%FC%C1%A6%B5%B5
&tablename=NEWS2001

키워드

사형제도,   윤리성,   반대,   실태,   여론,   종교계,   정치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