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소개글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및 대상

Ⅲ.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Ⅳ.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실태 및 현황
1.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2.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Ⅴ. 외국의 여성복지정책과 비교

Ⅵ.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여성복지 관련기사 및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Ⅷ. 맺음말

Ⅸ.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교육, 성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후적인 측면에서는 저연령화 되는 미혼모에 대한 전문적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가출을 예방하고, 성교육 및 성상담을 강화하며, 그들을 일탈자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립ㆍ자활이 가능한 생활환경의 부적응자로 보아 정확한 문제 진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복지욕구 및 지방화 시대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확충 및 재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여성복지시설의 통합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④ 재정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전반적으로 여성복지정책 예산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며, 사전예방사업에 대한 예산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관련기사 및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성매매 안한다 약속하면 회식비 준다" 여성부, 이건 아니잖아
[경향신문]2006-12-26 45판 09면 878자
여성가족부가 송년모임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회식비를 지원하는 이벤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부는 연말 술자리 모임이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성매매 없이 술만 마시겠다'고 약속하는 이들에게 회식비 3백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매매 예방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이하 생략)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처음에 이 기사 내용을 수업시간에 들었을 때 ‘루머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의 행정부처가 이런 유치한 발상은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가 사실이고, 인터넷에서는 여성부 폐지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여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 이 논란의 이벤트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면 연말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성매매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 성구매의 93% 정도가 음주와 연관되므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이벤트라는 것이다. 조사결과처럼 실제 연말 술자리 이후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남성을 회식만 하면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식의 발상이고, 아무리 1회용이라지만 국민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쓴다는 것에 더욱 반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엄중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법이 왜 필요한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외신을 타고 나아가 한국 남성은 섹스중독자, 한국은 '성매매가 만연한 나라'로 인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사건이 터진 후에 장관이란 사람이 나와 그 이벤트에 대해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고 말하는 모습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회는 예로부터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여성들의 권리신장이 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부의 노력인지 아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의 권리가 예전과는 달리 많이 신장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부가 여성의 입장만 대변하려 들면 역차별 현상을 초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부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남성의 권리를 빼앗기 보다는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요구 되어 진다고 생각한다.
Ⅷ. 맺음말
미래학자 John Naisbitt은 21세기는 여성(female), 감성(feeling), 가상(fiction)이 중시되는 3F 시대로서 여성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 및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여성능력의 활용이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열악한 재정 탓으로 일반여성의 복지보다는 요보호여성복지에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은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의 복지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물질적 구호중심이 아닌 인간적 차원의 정책을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요보호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만 여성의 복지는 증진 될 것이다.
Ⅸ.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참고문헌
김태진, 2003,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이소희 외. 2001. 여성복지. 서울:형설출판사
박영란, 황정임. 2001.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윤정. 2003. 한국여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1999.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 참고사이트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36300 네이버 어학사전(접근일: 2006.1.8)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접근일: 2006.1.8)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1
(접근일:2006.1.8)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접근일: 2006.1.9)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접근일: 2006.1.9)
http://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접근일: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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