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그리고 현대정치에 대한 성찰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 정치학」

소개글

탄핵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그리고 현대정치에 대한 성찰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 정치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깊은 성찰 없이 진행된 미국적 정치의 수입(pp.21~30)

Ⅱ. 분석의 관점 : 아래로부터의 영구적 혁신(pp.31~54)
1. 제도와 외부의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2. 미국정치제도의 긍정적 핵심 : 다중에 의한 영구적 혁신

Ⅲ. 현대 미국정치의 역사적 맥락(pp.55~80)
1. 진보주의적 정당개혁
2. 미디어 정치의 등장
3. 정쟁의 극단화

Ⅳ. 현대 한국정치의 역사적 맥락(pp.81~120)
1. 미국적 정치전환의 역사적 맥락
1.1. 정당개혁
1.2. 미디어 정치
1.3. 정쟁의 극단화
2. 노무현 정부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21세기 때늦은 집권

Ⅴ. 현대 한국정치의 작동방식 : 열망-실망의 사이클(pp.121~181)
1. 기본작동원리
2. 신포퓰리즘 캠페인
2.1. 미국의 포퓰리즘 캠페인 : 엘 고어의 2000년 대선을 중심으로
2.2. 한국의 신포퓰리즘 캠페인 : 노무현의 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3. 영구적 캠페인 Ⅰ :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3.1. 공화당과 미디어의 다른 수단의 정치
3.2. 보수적 거대언론과 한나라당의 다른 다수에 의한 정치
4. 영구적 캠페인 Ⅱ : 대중 속으로의 호소전략
4.1. 클린튼의 국정운영전략 : 정치마케팅에 의한 영구적 캠페인
4.2. 노 정부의 국정운영전략 : 포퓰리스트와 참여민주주의

Ⅵ.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가능성(pp.263~286)

본문내용

이유 때문에 한국정치가 지나치게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정치가 가장 현대적인 스타일이며 한국 정치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내용적인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식 정치 스타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깊은 성찰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예시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노 대통령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깊은 성찰’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언급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선거에서 상대 경쟁당의 후보를 심판하기보다는, 권력이 분산된 정치체제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미디어나 의회, 사법체제를 이용하여 상대를 패퇴시키는 정치’를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명명(命名)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독자로 하여금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상기(上記) 이용 방법 역시도 ‘정치’라는 범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른 수단’이라고 정의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180페이지에서 저자는 미디어 정치를 활용한 포퓰리즘 캠페인이 낳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으로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지적하였는데, 정당을 약화시키는 것이 왜 부작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저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가졌기에, 또한 클린튼도 조기 레임덕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겪은 후에 특정 당을 초월하여 연설을 하였기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던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181페이지에서 포퓰리즘적 캠페인은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양산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포퓰리즘적 캠페인이 대중으로 하여금 기존 정치에 대한 막연한 반대 의식을 확산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확대된 유권자들의 기대와 참여의식이 이후 국정 운영에서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다시 탈 동원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 역시도 ‘경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열망-실망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이미 접한 독자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포퓰리즘적 캠페인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정치에 대한 반대 의식을 가진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욱 열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시너지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부터 정치체계를 배워오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미숙함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벌어진 정계를 서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으로써 저자가 처음 던졌던 화두와 뒤의 내용 간에 다소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탄핵이 미국과는 별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아라토(Andrew Arato)는 탄핵이 의원내각제 하에서 불신임투표와 같은 목적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92년 이후 ‘반문명 세력에게 우연한 선거로 권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공화당 지도부에게 이러한 권력쟁취의 방법론은 강렬한 매력’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하였다. Impeachment or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Constellations, Vol 6, No. 2, 1999. p.150. 위의 책 p.204에서 재인용
클린턴에 대해 ‘반문명’이라 평가하였던 그들의 보수성과 권력욕이 나에게는 분노로 다가왔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구체제 엘리트들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은 위대한 인물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중의 저급한 열망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의 시대를 열어젖힌 인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지나친 혐오감은 촛불시위나 노무현 당선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재편성에 대한 구체제에게 심대한 위기감과 박탈감을 가져왔다.
정치의 세계는 냉정하고 현실적이다. (대부분) 과정이 아닌 결과로써 판단한다. 잘한 점에 대한 칭찬 보다는 잘하지 못한 점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비판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에 급급하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고 직접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 나갈 때에 그를 격려해 주고 존중해 주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내가 잘되어야 남도 잘되고,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된다’는 상생(相生)의 원리가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잘 해 나갈 수 없듯이(더구나 국정 운영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 앞에서 말이다.) 새로이 한 국가의 대표로 선출된 그들이 잘 해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함에 있어 숙련함, 노련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열정’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어 늘 발전해 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클린튼과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아웃사이더로서의 미숙함’을 보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공적 자리에서의 언사는 대통령으로서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에만 치중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까지를 이해하고 감싸주었더라면 현재 미국과 한국의 미래는 더욱 낙관적이기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속한 무리만을 보는 근시안적 당파성은 전체로서의 미국과 한국이 발전하는 것에는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상대당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속의 의도를 간파할 깨어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정치의 세계에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위하여 정치인의 노력은 물론, 국민들의 혜안과 깨어있음 역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며 이것이 일관된 목소리들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탄핵,   대통령,   노무현,   클린튼,   정치학,   현대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