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성폭력문제

소개글

여성장애인성폭력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1) 장애인과 성폭력의 개념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3)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론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실태
1)여성장애인 성폭력 발생 증가 원인
2)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징(특수성)
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실태
4)유형별 사례
3. 대안마련 (노력할 부분)

결 론

본문내용

는 단지 상담소만 설치하면 혹은 쉼터만 설치하면 된다는 식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한 사고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형별 접근이 안 되어 있으면, 쉼터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 장애인과 청각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인 혹은 정신 장애인이 혹은 지체장애인이 한곳의 쉼터를 이용한다고 할 때 실무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단순히 쉼터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장애인 피해자를 장애유형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것은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의료지원과 정서(사회문화)적 지원 그리고 법적 지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상담소 일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임엔 틀림없다 하겠다.
특히 의료적 지원체계에 있어서 위에서도 현재 지정병원이 있어도 여성장애인 성폭력으로 인한 의료지원 시 때로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크다. 그로 인해 몇 군데의 일반병원을 찾아다니며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하여 인식시키며 이해를 구하는 다른 접근방식을 찾는 등 일이 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쉼터, 상담소 등에서는 이런 장애유형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6) 사회 전체적인 소수자 인권인식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소수자들이기에 당하는 부당함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북 청주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 A(27)씨는 7~8년 동안 집 가까운 낚시터에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왔다. 상담소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8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실제 가해자는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담소 조사 결과 동네 사람들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A씨가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정도로 무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증거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가 무관심 하며 침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생각도 하기 전에 피하려 하며 눈빛부터가 달라진다. 그들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와 조금 다를 뿐 이다. 더 나아가 장애나 비장애의 구분보다는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구분보다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권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인식에 대한 지표가 조기교육부터 실시되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남성이 약자인 여성장애인을 성폭력하고도 큰 소리 치며 빠져나가 활보하며 다닐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여성장애인 전문 상담소나 여성장애인 전문 쉼터가 몇 개소 더 설치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1)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ㆍ개정 되어야 한다.
(2) 장애 유형별 연구사업(교육, 재활, 직업 등)이 장애유형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지원되어야 한다.
(3) 사회 복지적 제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5) 여성장애인이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 한다.
(7) 예방의 차원에서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심한 경우 유료 자원 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9) 여성장애인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예방차원 뿐 만 아니라 사후 심리적인 안정을 찾도록 정서적 지지, 법적 지원 등 통합적인 대책과 상담소와 가족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이러한 사건들과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의 변화이며 의식의 탈바꿈이다.
결론
지금까지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 그 개념과 원인 뿐 만 아니라 문제가 가진 심각성의 정도와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많은 수의 가해자가 비장애인으로 여성장애인을 성폭행 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권력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의 기초라고 생각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비장애 여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을 대상화하고 있다. 또한 집단적이며 그 피해기간이 길고 반복적이며 시설 내 성폭행이 많다.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와 알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며 그 피해여성의 연령이 20대와 30대사이로 임신이나 강간 등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데 비해 사회적 지원체계나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그저 혼자 하는 바보짓이려니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런 문제의 드러남을 막고 있으며 여론화 되지 못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며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이는 국가가 우선이 되어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예방 교육ㆍ 튼튼한 법적 지원,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애여성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하루 빨리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서 구해내 그들만의 푸른 하늘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옥임 외 공저,「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주), 2004 p.236-248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2003 p.199-225
2003년 성폭력 상담원 교육자료 참고
법제처 www.moleg.g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인터넷신문(한겨레, 연합, 서울, 세계일보,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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