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책(A+레포트)

소개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책(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그 문제점
1) 인구의 고령화와 그 속도의 국제비교
2)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
2. 노인복지예산의 의의 및 실태

Ⅱ.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의 의의 및 목표
1. 의의
2. 목표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건강, 의료보장체계 구축)
3)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Ⅲ.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의 현황
1. 2005년 결산 분석(총평)
1) 2005년 중점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 예산집행 현황
2. 2006년 예산 분석
1) 2006년 예산 전체모습
2) ‘98 ~ ’06 보건복지예산 증가현황
3) GDP 대비 보건복지 예산 규모
4) 정부예산 내역
3. 현재 집행 상황(진행 상황)
1) 공적노인요양제도의 도입
2) 새로운 형태의 노인요양시설 192개소 신축
3) 2008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노인복지관 설치

Ⅳ. 현재 집행 상황의 문제점

Ⅴ. 선진국과의 비교
1. 일본과의 예산비교
2. 소득보장 부문 비교

Ⅵ. 결론 - 노인복지 예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치단체 및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전체 지방재원이 원활하게 운용되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① 포괄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칭펀드로서 일정비율만큼을 부담해야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국고 지원금을 늘이는 것이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비율을 자율화하고 국고지원금을 개별적인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 지원방식으로 바꾸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역별 차등을 없애기 위한 지원 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정을 보면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시, 도에 대해서 대체로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시, 도별 재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은 특별시를 비롯하여 광역시나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재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할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액을 더 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노인복지시설들을 더 설립하여 대도시 편중현상을 없애야 한다.
둘째, 예산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적절한 활용이 더욱 중요하며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생활보조와 생계지원, 요양, 노인정, 양로원 등의 시설에만 치우쳐 활용하지 말고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사회개발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어 고생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프로그램에의 직접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소득 증대를 꾀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다양한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들과 특별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생산적 취업이나 자영업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수준의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희소자원을 소비성향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분배하는 대신 취업이 필요한 노인들이 자영업과 생산적 취업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상적 시민으로써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 및 핵가족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처럼 자식의 수가 2~4명이라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겠지만 두 명의 노인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도 크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녀들에게 부담하는 노인부양비를 줄이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민간재원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실버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정부 보조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아직 노인복지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지 않았고 노인들 스스로도 정보수용능력이나 활용력이 부족하여 특정 시설이 아니면, 이용방법은 물론 존재 여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가 전체 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정부는 민간부문에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정부 또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법인 및 단체에 의한 비영리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재정의 압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민간법인 및 단체는 시설운영내용 및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여 지역사회의 비영리시설에 대한 신뢰성과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후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 후원을 도출해내는 방안은 세계 각국에서 오랫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 지역공동모금제도이다. 공동모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주도 기금모금방식을 민간주도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모금 운동에 대한 통합, 조정과 그 배분의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모든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들이 주민의 재정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역 공동모금제도를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 법안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 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모금의 길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기금이 사용되는 내역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불미스런 사태로 인해 위축됨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기금이 모금된 것이 정확히 집행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Ⅵ.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05년 결산자료, 2006년 예산자료, 2006년 기금 운용계획,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등)
보건복지부예산의 쓰임새와 건강증진적 배분방향, 박인화, 건강증진학회지 제5권제1호 2003
현대사회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이용우
고령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현영
노인복지 관련 인터넷 뉴스 신문 기사(출처는 각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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