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과 사회복지 레포트 '노동'

소개글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레포트 '노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문제의 정의

2.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
2.1 노동문제의 역사
2.2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
2.2.1 열악한 근로조건
2.2.2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
2.2.3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훼손
2.2.4 해고의 위험
2.2.5 사회적 위험
2.3 사회문제로의 대두

3. 노동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3.1 계급이론적 관점
3.2 사민주의적 관점
3.3 자유주의적 관점
3.4 이론적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노동문제
3.4.1 한국의 시장구조
3.4.2 노동배제적 민주주의

4. 우리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
4.1 비정규직 노동자
4.2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해결방안
5.1 근로 조건 보호 강화
5.2 사회 안전망 적용 확대
5.3 능력개발 기회 확대
5.3.1 비정형 근로자 훈련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5.3.2 비정형 근로자 특성에 맞는 훈련기회 확대
5.4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5.4.1 비정형 관련 실태조사 실시
5.4.2 비정형 근로 관련 용어 및 개념 정립

6. 외국의 단시간 근로 노동자에 대한 법률 사례
6.1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
6.2 노동조건의 균등대우 원칙
6.3 임금, 퇴직금 및 각종 부가급여
6.4 시간외노동과 가산임금
6.5 휴일, 휴가 및 모성보호
6.6 안전과 보건
6.7 직업훈련
6.8 노동삼권
6.9 단시간노동자의 정의
6.10 사회보장

7. 조에서 제시하는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7.1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7.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7.2.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7.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2.3 비정규직 차별 폐지
7.2.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8. 서울대학교 시설노조 방문 인터뷰
8.1 시설노조 구성원
8.2 조합의 형성
8.3 계약방식
8.4 서울대 시설노조의 현황
8.5 정리

본문내용

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8. 서울대학교 시설노조 방문 인터뷰
8.1 시설노조 구성원
- 총 331명의 경비원,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노동자, 그중 321명이 노조에 가입
1) 경비원 : 2교대로 24시간 건물경비를 하고, 평균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모두 남성이다. 월급 89만원이다.
2) 환경미화원 : 강의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평균연령 상당히 높다(다소 젊으신 여성분들 도 있음). 남녀로 구성되어 있고, 73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8.2 조합의 형성
- 2000년 근로자 44명(대부분 나이 많은 노인들)의 총장실 점거 파업으로 형성되었고, 2002년 학교로부터 완전히 인정받아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각 단대 학생회장들과 학생회들이 도와줘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
8.3 계약방식
용역회사가 매해 입찰한다. 입찰받는 회사는 매해 10여개 쯤 되고, 올해는 11개회사가 입찰되었다. 문제는 331명의 노동자를 한회사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회사에서 나눠 입찰하기에 단체행동이 힘들다고 한다. 용역업체들이 대형회사가 아니라 영세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용역업체사장이 마음대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전근시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단, 서울대의 경우 노조 덕에 이런 일은 없다고 한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부적격 업체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입찰규제가 필요하다. 회사에 대한 권리요구도 힘들고 학교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기가 힘들다고 한다.
회사별로 근로조건과 근로용품지급의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그 이전엔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다가 96년부터 입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규직 퇴직하고 나간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일년에 한번씩 입찰을 통해 일년 계약으로 근무한다고 한다. 입찰의 문제는 용역회사들이 학교내에서 이윤을 남기기보단 서울대라는 간판을 따기위해 최저입찰을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국립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라는 서울대에서 용역을 했다는 실적이 있으면 외부 입찰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실제로도 본부 용역업체는 적자를 보면서 들어와 있다고 한다. 최저 입찰이다 보니 근로조건도 열악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선 어느 정도 입찰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학교 입장에서 각 업체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보고 선별할 필요가 있다. 직접고용하면 훨씬 낫다고 하지만, 추세 상 용역 없이 직접고용은 힘들다고 한다.
매해 9월 1일에 노사정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항상 8월달 임금이 이에 못 미친다고 한다. 노동청에 진정 고발, 임금 인상(용역업체가 돈을 안주는 경우가 많음). 학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받아 냈다고 한다. 임금은 학교에서 용역업체에 돈을 주면 용역업체가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8.4 서울대 시설노조의 현황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 정규직의 38%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 임금으로는 차비, 식비 빼곤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정규직의 60%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현 제도의 문제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근로승계문제는 현재 계신 분들은 퇴직까지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새로 짓는 건물들이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비원 인원을 줄여가고 있어서. 퇴직하시는 분들 자리에 새로운 노동자를 뽑지 않고,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고, 자연히 점차 근무자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위에서 언급 했듯이 노동조합이 있어서 학교와 교섭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현장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한다. 노조 결성전인 2000년 미화원의 임금은 한달 37만원, 경비원은 53만원이었지만, 노조 결성후 2004년 현재 미화원은 73만원, 경비원은 89만원(노조의 덕택)으로 조정 됐다고 한다. 미화원과 경비원의 임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력수준이나 성비등을 볼때 경비원의 경우는 70년대 산업화에 이바지하신 남성분들 위주이고, 야간근로수당이 있어서 미화원보다 더 받는다고 한다. 미화원은 남녀의 임금차이가 몇 년 전까지 있었음. 현재는 차이가 없음. 앞으로 몇 년후엔 경비원과 미화원의 임금차이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학교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여성의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
인사권은 노사합의로 이루어져, 일방적인 해고나 근무지 이전 등은 없다고 한다. 이건 다행히 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만약 노조가 없을 시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방법이 없고, 대응 방법을 모르므로 매우 열악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 노조가 민주노총에도 소속되어 있어 공동대처가 가능하고, 시설노조의 경우 임금이 적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 외 운영의 측면에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주차권 문제도 있다. 정규직들의 경우 만원이면 바리케이드 안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우 2만원으로 바리케이드까지 못들어가고 외곽 길가에 세워야함. 물론 300여명중에 10여명밖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건 부당한 처우이고, 곧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실릴 것이라고 한다.
8.5 정리
조합결성대응과 노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용, 부당 노동,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조합이나 노조가 없으면 환경 개선이나 임금 문제에 있어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의 경우는 노조의 요구에 있어서 전혀 무관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임금 개선에 있어서는 대응이 힘들다. 현재의 현실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의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 구성에 관한 대화에 시설노조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엄연한 학교의 구성원인데, 학교 관련 일에 참여하기 힘들고, 소외받는 듯한 모습이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노동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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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복지,   인간생활,   노동문제,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