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내용, 현황조사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 론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도입 배경
3. 국민연금제도의 기능
1) 급격한 노령화 사회와 노인부양의식 약화에 대한 대비
2) 저소득층의 노후보장 불안정에 대한 대비
3) 증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
4) 복지욕구의 증대
4.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Ⅱ. 국민연금 내용과 현황
1. 가입 대상자와 현황
⑴ 적용대상
⑵ 가입자의 종류
⑶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2. 연금보험료 납부와 현황
◎ 재원조달방식
3. 급여내용과 현황
⑴ 급여통칙
① 급여의 종류
②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③ 연금액의 산정
⑵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4. 급여지급 현황
(1)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2)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
(3)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4) 급여종별 평균지급액
5. 재정 및 기금운용과 현황
◎ 국민연금기금

Ⅲ.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사각지대 문제
3. 형평성 문제
4.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5. 공적연금 연계문제

Ⅳ. 개선 방안
1. 재정 안정화 방안-기금 운영의 나가야할 방향
2. 사각지대 문제
3. 형평성 문제 -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 대책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4.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기금 운영 위원회의 민영화
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Ⅴ. 결 론
-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 논의
- 결 론

본문내용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기금운용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 논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2032년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KDI가 고령화에 따른 이 같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히 주목한 것은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 KDI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고급여-저부담인 국민연금을 훨씬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국민연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해를 넘겨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등 쟁점의 해결점을 어떻게 찾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정부안은 '더 내고-덜 받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반면, 한나라당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부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안(재정안정화 방안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두 담은)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황금비로 결합하는 방안을 찾느냐가 국민연금 개혁의 관건"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개방적인 태도로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률과 급여체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도 2008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금제도에서는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20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각각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타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으로 편입할 경우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일시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의 액수가 민간 기업에 비해 액수가 적고 금리 하락,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정부는 이들 연금의 불입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을 경우 국민연금 지급수준만큼 급여를 주기로 했으며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보험료 차액은 일시금으로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입기간 연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 투자를 다변화 하는 등 연금 기금 운용에서도 묘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지난달 말 현재 163조여 원. 이는 규모로는 세계 5위이고 2005년 명목 GDP 806조 원의 19.4%, 총금융자산 5,299조 원의 2.9%에 해당한다. 연금기금 적립액은 2054년에 최대 5,800조 원이며 GDP 대비로는 83%까지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5월 아시안인베스터지로부터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로 선정돼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기획예산처 평가에서 자산운용부문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고 경제성장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전략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와 금, 석유 등 상품투자, 파생금융 상품 등 새로운 투자처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해외투자 확대는 향후 연금지급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 할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운용은 물론 투자전략까지도 국내외 최고 기관투자가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결 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특징, 기능,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대상자와 급여 내용 등에 관한 국민연금의 내용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런 뒤에, OECD 국가들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저출산화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저부담,고급여의 재정 불균형구조, 광범위한 연금사각지대의 존재,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불형평성 등으로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연금제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확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함의에 대해 무지한 편이며, 이에 대해 인지한 경우라도 연금제도 자체의 안정성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의 국민연금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고유한 제도들의 독자적인 개발과 시행 또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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