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 서론 - 적극적 노동정책과 워크페어를 논한다면?
▷ 본론 가. -산업사회와 실업
-실업에 대한 두 정책의 입장
나. 한국의 적극적노동정책
(1) 도입배경
(2) 발전과정
(3) 프로그램 및 특징
다. 한국의 워크페어정책
(1) 도입배경
(2) 발전과정
(3) 프로그램 및 특징
라. - 쟁점
▷ 결론
▷ 서론 - 적극적 노동정책과 워크페어를 논한다면?
▷ 본론 가. -산업사회와 실업
-실업에 대한 두 정책의 입장
나. 한국의 적극적노동정책
(1) 도입배경
(2) 발전과정
(3) 프로그램 및 특징
다. 한국의 워크페어정책
(1) 도입배경
(2) 발전과정
(3) 프로그램 및 특징
라. - 쟁점
▷ 결론
본문내용
입된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현금과 현물을 빈곤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기엔 나라살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의 정부는 복지정책의 큰 틀을 welfare(복지후생)에서 workfare(근로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과 근로 무능력자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주는 "공공부조형" 복지제도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유인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현재 가진 것은 적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빈곤 가정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세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끌어들인다. 현재 한국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이나 EITC,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책 등을 도입, 추진함으로써 workfare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3) 프로그램 및 특징
워크페어정책의 프로그램으로는 자활사업, 소득공제, 조건부 급여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복지(workfare)'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2 P.322
▶ 소득공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줌으로써 근로동기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건으로 부분노동 혹은 저임금등의 요인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최저생활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수급 후에도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근로활동을 유지,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 조건부급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급여만을 받는 자들의 근로의욕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의 지급과 자활사업 참여등을 연계하여 근로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게 된다. 그래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등의 자활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강경남(학위논문), 우리나라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라. 쟁점
적극적 노동정책과 워크페어가 제 기능을 한다면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통해 실업과 고용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노동정책은 실업자 재교육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성장, 결과적으로는 전체시장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정책은실업자 재취업을 통한 개인경제와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노동정책의 하나인 고용보험, 복지정책이 가지는 근로에 대한 강조, 실업자에 대한 두 정책의 영역이 다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정책은 공공근로 등 단기적, 즉각적인 대응수단에 불과하여 처음 목적과는 다른 행정으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워크페어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노동력의 생산으로 본래 목적과는 달리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 결론
실업은 더 이상 개인의 나태와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라는 두개의 영역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두 정책은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실업문제를 다루었다. 노동정책은 고용훈련 등을 통하여 개인의 노동력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이고, 복지정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가계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두 가지 정책들의 발전과정을 앞에서 다루었다. 한국이라는 독특한 사회에서는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뤄왔다. 80~9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완전고용을 넘어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높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정책의 중요한 부분은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훈련해내는 것이었다. 반면 실업에 대한 대책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90년대 후반 IMF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적극적노동정책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다. 적극적노동정책은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실업자에게는 근로능력향상을 돕고, 시장에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한국의 복지정책은 단순 시혜적 성격의 복지정책에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주축으로 생산적복지, 근로연계의 복지(워크페어정책)로 바뀌었다. 워크페어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근로를 함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각의 정책이 등장한 초기에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등장하던 시기의 상황과 발전과정 등을 고려해보면 현재는 서로 다른 것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맞물려가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추세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두 정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업문제 해결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두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율해나간다면 각각의 정책을 실행했을 때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의 실업정책은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중복적인 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혼란을 가져오고, 중복에 따른 예산의 낭비, 처음의 목적과는 다른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서비스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프로그램 및 특징
워크페어정책의 프로그램으로는 자활사업, 소득공제, 조건부 급여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복지(workfare)'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2 P.322
▶ 소득공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줌으로써 근로동기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건으로 부분노동 혹은 저임금등의 요인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최저생활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수급 후에도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근로활동을 유지,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 조건부급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급여만을 받는 자들의 근로의욕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의 지급과 자활사업 참여등을 연계하여 근로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게 된다. 그래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등의 자활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강경남(학위논문), 우리나라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라. 쟁점
적극적 노동정책과 워크페어가 제 기능을 한다면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통해 실업과 고용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노동정책은 실업자 재교육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성장, 결과적으로는 전체시장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정책은실업자 재취업을 통한 개인경제와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노동정책의 하나인 고용보험, 복지정책이 가지는 근로에 대한 강조, 실업자에 대한 두 정책의 영역이 다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정책은 공공근로 등 단기적, 즉각적인 대응수단에 불과하여 처음 목적과는 다른 행정으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워크페어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노동력의 생산으로 본래 목적과는 달리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 결론
실업은 더 이상 개인의 나태와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라는 두개의 영역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두 정책은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실업문제를 다루었다. 노동정책은 고용훈련 등을 통하여 개인의 노동력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이고, 복지정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가계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두 가지 정책들의 발전과정을 앞에서 다루었다. 한국이라는 독특한 사회에서는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뤄왔다. 80~9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완전고용을 넘어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높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정책의 중요한 부분은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훈련해내는 것이었다. 반면 실업에 대한 대책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90년대 후반 IMF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적극적노동정책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다. 적극적노동정책은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실업자에게는 근로능력향상을 돕고, 시장에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한국의 복지정책은 단순 시혜적 성격의 복지정책에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주축으로 생산적복지, 근로연계의 복지(워크페어정책)로 바뀌었다. 워크페어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근로를 함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각의 정책이 등장한 초기에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등장하던 시기의 상황과 발전과정 등을 고려해보면 현재는 서로 다른 것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맞물려가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추세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두 정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업문제 해결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두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율해나간다면 각각의 정책을 실행했을 때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의 실업정책은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중복적인 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혼란을 가져오고, 중복에 따른 예산의 낭비, 처음의 목적과는 다른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서비스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