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및 문제점 파악 후 선진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인(14급)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의 장애인(7급)


2. 장애인 관련법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 노동관련법
4) 국가인권위원회법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미
2)직업재활권의 개념


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내용
1) 장애인 의무 고용제
2) 사업주 지원제도
3) 장애인 직업생활자금 지원제도
4)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5)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제도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문제점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재원 중 ‘정부예산’의 부재
2) 고용부담금의 낮은 적용률
3) 정부의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
4) 장려금 지급 시기의 부적절성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개선방안
1) 고용촉진 기금조성에 있어서 ｢정부 예산｣의 항목 편성
2) 고용부담금의 상한 조정
3) 정부의 특례조항 삭제


7. 그 외 잘못 된 점과 고쳐야할 점
1) 제4조(사업주의 책임)
2) 제9조(직업지도)
3) 현행 고용촉진법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직업재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배치, 관리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제15조 (취업알선기관간 연계등)


8.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2)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3) 영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4) 미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9.결론

본문내용

훈련, 교통수단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렇듯 미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ADA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균등의 정책적 목표 아래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달리 장애인만을 위한 관계 법률을 둔 것이 아니라, 1974년부터 시행된 고용촉진법, 고용안정법, 노동환경법에 근거하여 고용촉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고용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보장에 의한 고용촉진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은 고용촉진법에 의한 조정그룹과 1966년의 보조금고용이 고용의 대표적 형태이다. 고용그룹은 직원 50인 이상의 관공서 또는 민간기업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그룹은 사용자, 노동조합, 지역 공공직업안정소 대표로 구성되어 지며, 주된 업무는 장애인의 고용유지, 적당한 직종이나 장소에의 배치문제, 신규채용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이 그룹은 장애인의 고용확대라는 측면보다 장애인의 계속적인 고용유지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보조금고용제도는 작업능력이 한정된 장애인의 일반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들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임금을 첫해에 75%, 두 번째 해에 50%, 그 다음해에 25%룰 보조하는 제도이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중 일반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보호고용의 장을 적극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보호고용대상자가 원칙적으로 일반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으나 스웨덴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각치 않더라도 취업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지리적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실업자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어 있다.
스웨덴의 보호고용은 보호공장, 보호공장의 한 부분으로서 운영되는 재가고용, 화이트칼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등에서 문서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서보관 업무, 블루칼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을 주로 하는 특별 실업대책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스웨덴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확대 및 평균임금 차액의 공적지원금 확대 등의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9.결론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서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각종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상의 위험의 대두와 이에 대한 국가적 공동대응의 필요성, 경제성장으로 인한 복지역량의 확대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 복지를 논함에 있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관심사는 장애인 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여건에 부합되는 무수히 많은 장애인 고용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장애인 고용에 관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 그 정책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선진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의무고용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일본 등과 비견된다. 그러나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기준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적용대상의 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미약하며, 그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의무고용제의 수혜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증과 중증을 불문한 모든 장애인을 의무고용제의 수혜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미흡한 실정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우리나라의 의무고용제를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의무고용율을 다소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상사업체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의무고용제의 수혜자를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제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원고용형태의 고용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당장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장애인복지의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원고용을 통한 일반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장려금, 보조금 등의 지원책이 보다 현실화 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장려금, 보조금 등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 및 대상이 제한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촉진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재활 사업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재활의 전문화직업재활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체계화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폭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관련법제의 강화, 관련기관과의 연대망 구축 등 수없이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확대는 사회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장애인 고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벽이 있고,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단기적인 노력은 물론 중 장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 지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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