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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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개요
I. 서론
A. 장애인복지 현황
a. 인구
b. 예산
c. 시설
d. 전문가

II. 본론
A.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B.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a. 급여대상 및 급여액
b. 전달체계
c. 예산
C .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a. 의료사업
b. 소득보장
c. 재활서비스
d. 특수교육
e. 고용기회
f. 사회환경 및 제도
g. 전문가 양성
D. 장애인의 평생학습활동
a.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제
b. 성인 장애교육의 정책과제

III. 결론 및 논의
A. 제언
b. 참고문헌
c. 장애인복지 관련 특별법(참고)

본문내용

여 독립된 법인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부에 정부출연금, 사업주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의심가는 바가 큰데 왜냐하면 심신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은 정확한 종합평가에 따라 직업진로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장애인 직업훈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재활 전문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면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의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체계도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1997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서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장(제4조), 편의시설설치 지원을 위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 조세감면(제13조),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제18∼제21조), 이행 강제금 부과(제2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II. 결론 및 논의
우리사회는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따라서 그만큼 장애인 인구도 증가되고 장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기 문에 장애인의 복지도 그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발생원인의 대부분이 후천적 원인에 기 있다는 사실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 ·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 이유는 정책이나 편의시설 등이 장애인 위주로 발전된다면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그러려면 장애인의 수를 정확히 자주(현, 5년마다 실행) 조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의식)을 개선하기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에는 국민에게 복지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즉 사회적 편견이 사회의 관심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의식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장애인 정책등의 개선방안을 들고 나오지만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 의식개선을 위해 지금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나 체육대회, 올림픽, 장애인의 날 행사등이 물론 실행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대중화 된다면 계몽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시설(수용시설이나 복지관...)이 사회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설에서 그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를 비롯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 각종서비스와 수당제도등이 마련되어 가족의 재정적 압박을 보충해 줘야 한다. 장애인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전문 인력의 양성은 대단히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되었으면 하는 점은 그 전문인력의 자질이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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