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개혁의 진단과 외국 행정개혁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전략

목차

Ⅰ. 서 론

II.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행정개혁의 목적
2. 행정개혁의 필요성

Ⅲ. 역대정부 행정개혁의 문제점 진단

Ⅳ. 한국 행정의 진단과 문제점 도출
1. 과거 행정개혁의 특징
2. 현 정부의 행정개혁 실태
3.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도출

Ⅴ. 외국의 행정개혁사례와 시사점
1. 주요국가의 행정개혁사례
1) 미국의 행정개혁
2) 일본의 행정개혁
3) 영국의 행정개혁
2. 각국의 개혁방향과 목표를 통한 시사점
1) 치밀한 전략과 지속적인 추진
2) 결과중심 및 고객 우선주의
3)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나 유인체제확립
4) 정부조직의 경쟁원리도입
5) 기능별 통합
6) 지방조직과 하위조직으로 분귄화

VI.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1. 거시적 측면에서의 성공 요건
2. 사례 : 이충무공의 개혁정신

VII.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라져 갈 운명에 처하게 될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두 번째 백의 종군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조정의 정치체제를 재편함은 물론 장차 임진왜란의 전범인 풍신수길의 죽음을 몰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개혁은 경쟁력을 의미한다. 경쟁력은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아울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배분함으로서 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또한 이를 개발하여 줌으로서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충무공께서는 1597년 7월 23일 에 다시 3도 수군통제사 겸 전라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었을 때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전선이 12척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상황으로는 부하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고, 전선을 전선으로서의 기능은 발휘할 수 없는 처지였고, 군량은 부족하여 함대 수군들의 기아상태는 물론 함포와 탄환, 활, 화살, 화약등이 부족하여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절망상태였지만 망연자실하지 않고, 공 께서는 부하 10여명을 대동하고 전쟁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부하들과 결사보은 하기로 맹세하여 다음과 같이 장계문을 올렸다.
"---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으니 사력을 다하여 싸우면 적수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수군을 전폐시킨다면 이는 적이 바라는 바일 것이며, --- 설령 전선수가 부족하다 해도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필승의 신념을 피력하여 기필코 승전하여 애국하겠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여섯째, 개혁은 보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로부터 출발된다.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 관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으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공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감옥에서 출감하던 때 전선을 겨우 12척에 불과 하였고 부하들은 아사상태에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일기 마저 음력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양력으로는 이미 초겨울에 접어든 상태여서 살을 에이는 듯한 바다 강풍을 수군들이 견뎌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더구나 수적으로 열세한 화포와 배를 이끌고 있었지만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는 무엇보다 공과 부하간의 믿음과 돈독한 사랑, 협력과 희생정신을 통한 인간관계에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군들이 겨울준비도 못하고 여름에 입고 있었던 삼베옷으로 바다추위와 싸우고 있을 때, 인근 부락민들이 군량미는 물론 따뜻한 겨울옷을 만들어 지원해주고, 또한 화약 등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주는 등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에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VII. 결 론
개혁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개혁의 방향이다. 그러나 특정개혁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개혁방향의 바람직한 판정은 현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시간과 함께 변동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개혁의 방향선택은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정부주도의 개발논리에 따라 정부기구는 비대해지고 역할은 확대되어왔다. 그 결과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민간부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억압하였음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 시켜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개혁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행정기능과 조직을 축소 또는 필요에 따른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기능은 재점검되어야 하고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즉 조직, 인사, 예산 및 고객우선주의, 새로운 관리개념도입 등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통하여 과거 행정개혁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바람직한 개혁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개혁을 외치나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허둥댄다. 그렇기에 많은 개혁들이 과거 청산형에 그치고 미래 건설로 이어지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볼때 개혁이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위정자들의 리더쉽, 전문가집단의 조직화,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국정전반의 전략적, 단계적 개혁추진, 실용주의적 접근, 인재확보와 고른 등용, 관료주의 타파, 반대의견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혁은 시작은 있되 끝이 없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업적을 남기려는 조급한 자세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해 충체적 위기를 극복할 때 개혁은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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