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의의 및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책임 등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3. 기본이념(제3조)
4. 책임(제4조)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4조의 2)
6. 어린이날(제5조)
7. 아동위원, 아동복지위원, 보건소

Ⅳ. 아동의 건강․ 안전, 보호․ 퇴소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
2. 보호조치(제10조)
3. 시설아동 퇴소조치(제11조)
4.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제12조)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제13조)

Ⅴ.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지 폐지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장 의무 및 종사자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제20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및 청문
6. 긴급전화의 설치 등(제23조)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취소, 직원의 자격기준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제25조)

Ⅵ. 아동학대 신고․ 응급조치의무, 보조인, 금지행위, 조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2. 응급조치의무(제27조)
3. 보조인의 선임 등(제28조)
4. 금지행위(제29조)
5. 조사 등(제30조)

Ⅶ. 비용보조, 비용징수, 보조금 반환명령
1. 비용보조(제31조)
2. 비용의 징수(제32조)
3.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3조)

Ⅷ. 국유재산 무상대여, 면세, 압류금지, 아동복지단체 육성
1.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제34조)
2. 면세(35조)
3. 압류금지(36조)
4. 아동복지단체의 육성(제37조)

Ⅸ. 비밀누설, 권한위임 및 벌칙
1. 비밀누설의 금지(제38조)
2. 권한의 위임(제39조)
3. 벌칙 및 양벌규정
4. 양벌규정(제43조)

Ⅹ.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비용보조
(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5)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문제해결
(6)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7) 보편 주의적 접근
Ⅺ. 아동복지법의 최근 이슈 및 논란

본문내용

한나라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내용 녹화·촬영하는 경우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발의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이들 법안들은 모두 해당 상임위에 발이 묶여 논의자체가 상실된 상황이다. 다행히 국회 법사위가 21일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에 반응, 전자팔찌 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신속히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해 이들 법안들의 채택여부에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신재우 ([e-mail])기자
<어린이보호법 국회만 가면 ‘낮잠’ 성범죄 등 터질 때만 ‘반짝’ 관심>
2006 5월 10일(수) 한겨레
지난 2월 서울 용산에서 11살의 어린 소녀가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은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서는 갖가지 떠들썩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화는 지지부진한 채, 국회는 정치싸움과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126건의 어린이 학대 사건이 발생해 2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도표 참조)되고 연평균 신고건수 증가율이 22%에 이르는 등 우리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재 모두 14개의 성범죄 관련 법률안과 법률개정안이 올라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는 두 달 전 용산 어린이 살해사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도 있고, 심지어 지난 2004년 일어난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돼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것도 있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른바 ‘전자팔찌법’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뒤 지난 2월에도 요란한 조명을 받았지만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만 일으켰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용산 사건 뒤 내놓은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방안과 성범죄자 집에 푯말을 세우는 방안 등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런 가운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성범죄자 가운데 13살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와 모든 강간·강제추행 범죄자(초범 포함), 청소년 성 매수 재범자 등의 얼굴 사진과 상세한 주소까지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어린이에 대한 강간과 유사성교 행위는 모두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해, 피해자와 합의해 형을 감경 받더라도 집행유예 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만 친고죄에서 제외되는데, 개정안은 18살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까지 확대한다.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25살이 될 때까지 정지시킨다.
아울러 범죄 피해 어린이에 대한 치료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성범죄 피해 어린이가 한 곳에서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에 처음 문을 열어 현재 서울과 대구, 광주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이 시설을 2007년부터 해마다 2곳씩 늘려 2009년까지 모두 9곳을 만들려 하고 있다.
유신재 기자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06년 9월 18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정부제출)
-《주요내용》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장은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폭력피해 등으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유치원의 장, 교직원 종사자, 학원 · 교습소의운영자, 강사 · 교습자 · 직원 · 종사자와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Ⅰ. 의의 및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책임 등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3. 기본이념(제3조)
4. 책임(제4조)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4조의 2)
6. 어린이날(제5조)
7. 아동위원, 아동복지위원, 보건소
Ⅳ. 아동의 건강 안전, 보호 퇴소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
2. 보호조치(제10조)
3. 시설아동 퇴소조치(제11조)
4.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제12조)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제13조)
Ⅴ.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지 폐지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장 의무 및 종사자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제20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및 청문
6. 긴급전화의 설치 등(제23조)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취소, 직원의 자격기준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제25조)
Ⅵ. 아동학대 신고 응급조치의무, 보조인, 금지행위, 조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2. 응급조치의무(제27조)
3. 보조인의 선임 등(제28조)
4. 금지행위(제29조)
5. 조사 등(제30조)
Ⅶ. 비용보조, 비용징수, 보조금 반환명령
1. 비용보조(제31조)
2. 비용의 징수(제32조)
3.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3조)
Ⅷ. 국유재산 무상대여, 면세, 압류금지, 아동복지단체 육성
1.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제34조)
2. 면세(35조)
3. 압류금지(36조)
4. 아동복지단체의 육성(제37조)
Ⅸ. 비밀누설, 권한위임 및 벌칙
1. 비밀누설의 금지(제38조)
2. 권한의 위임(제39조)
3. 벌칙 및 양벌규정
4. 양벌규정(제43조)
Ⅹ.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비용보조
(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5)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문제해결
(6)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7) 보편 주의적 접근
. 아동복지법의 최근 이슈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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