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학생들의 저출산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서 론

본 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1) 연구방법
2) 결과분석
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ⅱ. 대학생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1) 대학생들의 출산관
2)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출산기피
3) 자녀계획과 주위환경의 영향성
4) 남아 선호사상과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
▼ 남아선호와 성비 불균형
▼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
5)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경제적 지원
▶출산기피요인의 해소
▶자녀양육부담 경감전략
6) 저출산과 입양과의 관계

결 론

본문내용

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도입하며, 출생순위별소득계층별연령별 차등지급한다.
③ 자녀양육비 지원 및 세제혜택
첫째, 셋째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의 범위 확대한다. 둘째,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대출상환기간을 장기로 전환하고, 가계안정을 위한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 등을 점진적 추진한다.
④ 사교육비 경감대책 강화
첫째,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PC, 인터넷 통신비, 교재비 등)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E-Learning 자재를 지원한다. 셋째, 중기적 대책으로 우수교원 확보,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한다. 넷째, 장기적 대책으로 학벌주의 왜곡된 교육관 극복 등 사회제도 및 의식을 개혁한다.
⑤ 주거안정시책 강화
첫째, 공공지원 대상계층 중 직접지원대상, 간접지원대상 및 대상제외 계층으로서 자녀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지원등급을 상향조정한다. 둘째, 3자녀 이상 가정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 상향조정,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넓은 평형 선택 시 우대, 그리고 주택자금 융자규모의 확대 및 상환기간의 장기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⑥ 교통비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자녀수에 따라 공공교통수단(항공, 지하철, 국철, 버스 등)뿐만 아니라 민영교통수단 활용에 있어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 및 민영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표준시설제를 도입한다.
6) 저출산과 입양과의 관계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과부터 말하자면 입양과 저출산은 우리 조가 생각한 것만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조사를 하면서 입양이라는 다른 문제에도 접근 할 수 있었다.
대구대 학생(19세이상부터) 199명(남성99명, 여성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양에 대해서는 108명(58.2%)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배우자가 입양을 원하면 하겠느냐‘에 관해서도 125명(62.7%)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지지 못 할 경우’에 대해서도109명(49.7%)이 입양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직접 낳는 것이 좋다는 것에 많은 응답을 보였으므로 입양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사회적으로 입양은 늘어나고 출산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도 소비를 위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급히 새로운 정책을 내 놓아야 할것이다.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4년 기준으로 1.16%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명하고, 시대별로 출산율 통계를 살펴보았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유래 없이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에는 많은 원인이 작용한다. 우리는 정책- 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많은 원인 중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출산의 감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문제를 살펴봤다.
먼저, 정책-구조적으로 여성, 또는 가족구성원이 마음편한 출산을 가능케 하는 환경의 조성이 미흡하다. 미비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사립보육시설의 문제, 또한 여성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출산의 감소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마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고지원이 가능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의 비정규직 보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복지 혜택의 증가에는 필연적으로 세금징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세수의 급작스런 증가는 국민의 저항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이나 양육을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이 더 심해져서 여성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확충에 따른 논의는 정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거시적으로 살펴본 뒤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대안에 그쳤다.
후에 이끌어낸 대안은 추상적이지만 정책-구조적인 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재는 근로여성의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법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이 여성들의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위에서 볼 수 있었다.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듯,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출산을 기피함을 알 수 있었다. 법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시키고 정착을 위한 홍보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도를 정착시켜 모범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보다 빠른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더불어 아이를 갖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비용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환경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 가정에 소속되어 동반자적인 태도로 삶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양자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여성이 증가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도 많은 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 내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사고가 완연한 것도 사실이다.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모두 돌볼 수 있는 원더우먼이 아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면하지 못하는 남성들과 이를 알고도 묵도하고 푸념만 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남녀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화목한 가정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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