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신자유주의][재벌][자본]자본주의에 관한 조사(자본의 운동법칙과 역사, 자본주의 전개과정, 자본의 집적․집중과 독점화 경향, 자본주의적 생산과 복지의 모순적 성격,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소개글

[자본주의][신자유주의][재벌][자본]자본주의에 관한 조사(자본의 운동법칙과 역사, 자본주의 전개과정, 자본의 집적․집중과 독점화 경향, 자본주의적 생산과 복지의 모순적 성격,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의 운동법칙과 역사

Ⅲ. 자본주의 전개과정
1. 자본간 경쟁 - 축적․집중과정
2. 노동자의 삶과 산업예비군
3.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 과잉생산과 공황, 신자유주의 등장

Ⅳ. 자본의 집적․집중과 독점화 경향

Ⅴ. 자본주의적 생산과 복지의 모순적 성격

Ⅵ. 60년대의 미국형 주식자본주의
1. 콩글로메리트 기업합병
2. 지분 풀링 회계(pooling of interests)
3. 회계 체계(Accounting Establishment)

Ⅶ. 신자유주의 국면 - 세계적 집적에서 세계적 집중으로

Ⅷ.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1. 재벌지배의 심화와 중소기업경영 악화
2. 소득분배의 악화
3. 부정부패와 임금격차 심화

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수단들
1. 국가
2. 교육제도
3. TV와 언론의 역할

Ⅹ.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역간 불균형, 농산물 시장개방에 의한 농업의 낙후 등 시장경제의 실패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선진국에서는 케인즈적 복지국가 확립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케인즈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정부의 독과점규제정책과 농업보호정책을 후퇴시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독점기업도 자유경쟁을 제한하는데 재벌체제는 더욱 경쟁을 제한한다.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여 정부의 인허가와 금융기관의 특혜대출을 받아 문어발식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이 재벌의 행태였다. 최근의 한보부도사태는 재벌의 자본축적 행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특혜에 힘입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된 재벌에게 유리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실제로 재벌의 지배체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민간활력 강화, 민간주도경제는 재벌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다. 재벌들은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동안 특혜의 반대급부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정치인과 관료에게 제공하여 관료적 부패를 심화시켜왔는데 이제 정부의 간섭에 따른 부담을 지고 싶지 않게 된 것이다. [민간주도경제, 민간활력강화]는 [대자본(재벌)주도경제]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책을 강행한 것도 한국자본주의의 모순 심화를 촉진했다.
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수단들
1. 국가
국가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떤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계급관계가 형성되었던 노예제 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히 소나 돼지처럼 취급받던 노예들의 반란에 맞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인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다.
실제로 국가는 지배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억압을 숨기고 평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법과 제도 등을 세우고 운영해왔다.
특히 국가의 군대와 경찰은 역사적으로도 철저하게 자본가 계급에 봉사해왔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대중집회에 경찰과 군대는 드러내놓고 폭력을 행사해왔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2. 교육제도
교육은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사회고 모든 사람은 법 앞의 평등하고 인간은 자유롭네 운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 된 현실과 역사를 가르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차별을 가르킨다.
3. TV와 언론의 역할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뉴스, 선정적인 드라마, 바보스러운 오락물, 사고를 마비시키는 광고 공세.
이것을 통해 보통의 사람들은 탈정치화된다. 세상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자본가, 지배계급에게 순한 양처럼 복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노동자의 언론을 가지지 못했는가? 법에는 모든 인간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유는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는다.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자본주의의 탄생이후, 자본주의는 그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과학과 기술의 진보,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투쟁 등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그 외형을 바꿔왔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이 인정되고 있다. 많이 가진 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지만,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갈 밖에 없는 사회이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 자본가는 자본이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평생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부’의 세습과 불평등과 사회구조를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이다.
Ⅹ. 결론
자본주의 사회는 버거가 말하는 것처럼 정당화가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부’라는 사실성과 자연스러움 때문에 정당화를 필요치 않는 사회도 아니다.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자연적 자유의 체제’라고 묘사할 때 ‘자연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또 당시 경제활동에 가해지고 있던 중상주의적 제약과 중상주의적 특혜를 철폐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가에 대한 우리의 논의 속에서 볼 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자연적’이라는 말이 정당화를 필요치 않는 당연한 체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더구나 자연적 체제는 현실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것이 지향해야 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실자본주의와 그것을 동일시한 버거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한편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질서를 ‘자생적’이라고 묘사하였다. 이 말은 자본주의체제가 그 자체로서 정당화가 필요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현실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고도로 추상한 것이었다. 그 속의 인간들은 수동적이기만 하며 주어진 제약조건 속에서만 행동하는 원칙주의적 인간들이다. 이 체제가 현실로 올라오는 순간, 이 체제의 인간들이 현실의 인간들처럼 행동하는 순간 다시 정당화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가상의 장치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여부는 그 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스미스적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키워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재벌,   자본,   자유재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