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한국 재벌][신자유주의][경제위기][한국재벌]자본주의와 한국 재벌 및 신자유주의(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 이행논쟁, 신자유주의의 대두, 한국재벌의 역사, 자본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 비판)

소개글

[자본주의][한국 재벌][신자유주의][경제위기][한국재벌]자본주의와 한국 재벌 및 신자유주의(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 이행논쟁, 신자유주의의 대두, 한국재벌의 역사, 자본주의의 문제점,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본주의적 생산

Ⅲ. 자본주의 이행논쟁
1. 독일 역사학파와 유통주의 해석
1) 루요 브렌타노(Lujo Brentano)
2) 칼 뷔허(Karl Becher)
3) 앙리 피렌느((Henry Pirenne)
4) 얼 해밀튼(Earl Hamilton)
2. 생산중심 해석
3. 계급중심 해석
4. 밑으로부터의 자본주의, 위로부터의 자본주의 그리고 그 중간형
5. 인구론적 해석
6. 내부요인 중심론과 외부요인 중심론

Ⅳ. 1970년대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1. IMF 체제의 붕괴
2. 경제위기 속에 고율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3. 신자유주의의 대두
4. 반동적 군사 케인즈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
5. 신자유주의의 ꡐ반케인즈주의ꡑ 주장의 내용

Ⅴ. 한국재벌의 역사
1. 제1기(1945-1960년)
1) 역사적 배경
2) 국내 경제환경
3) 재벌의 등장
2. 제 2기(1961-1971년)
1) 역사적 배경
2) 국내 경제 환경
3) 재벌의 특징
3. 제 3기(1972-1979년)
1) 역사적 배경
2) 국내 경제 환경
3) 국제 경제 환경
4. 제 4기(1980년 이후)
1) 역사적 배경
2) 특징
5.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Ⅵ. 자본주의의 문제점

Ⅶ. 자본주의 비판
1. 사회 진보의 수단과 길
2. 사회사의 잘못된 발전
3.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동경제적 출구

본문내용

한 역사적 현상형태를 가진 지불노동과 사적소유에 의해 단순히 각인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타인에 의해 강제되는 임금종속노동과 무제한적 자기증식자본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전횡에 내던져 지고, 자신들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 가인 임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본의 가치를 인간과 자연의 희생을 통해 끝없이 증식시 켜 가며 오직 자본축적의 증대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 나라(독일-역자)에는 물론 불완전하게나마 공동결정되는 임금 종속노동이 있고 자기억제적으로 가치증식하는 자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 내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특히 폴크스바겐의 경우처럼 노동경제적으로 표현되는 색다른 형태의 관점도 존재한다.
이 모델에서, 제한된 자본증식도 자기증식하는 자본의 하나인 것처럼, 공동결정되는 임금노동도 당연히 임금종속노동으로 남는다. 노동경제적 관점에서, 창출된 가치는 참여하는 양 계급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양 계급 내부에서도 재분배되고, 더 나아가 투하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및 설비자본 그리고 노동력까지 재분배될 때 비로소 사회의 물질적-실천적 재생산은 변화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단협상 합의와 경제 제도 및 법적 장치들의 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윤생산의 엄청난 사전비용과 사후비용의 부담을 인간과 자연에 전가하고, 기존의 기술노선들을 경직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자본의 자기증식 성격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역시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들은 임금과 자기 바깥의 낯선 외부 노동현장에 종속되며, 그로 인해 사회적 지배관계가 임금종속노동자들의 가정내 지배관계로 이식되고 실업자와 노인노동력의 빈궁화가 초래되는 현상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실현 가능하다. 노동경제적 관점이 바로 그러한 논리를 제공한다.
지불노동과 증식된 사유재산 및 경쟁이 존재하면서도, 노동의 임금종속과 자본의 자기증식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효과를 미리 배려하여 절제될 수 있는 어떤 자본주의 생산양식보다 더욱 치밀하게 인간의 욕구와 자연계의 품성에 맞추어 편성된 경제양식을 운영하는 사회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가질 것이다. 곧,
● 노동자와 다른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의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기본적 보장을 통해 지불노동력의 외부 노동현장에 대한 완전종속을 해소한다.
● 자연자원과 다른 모든 자연계에 대한 사전배려적 투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물적 재산의 가치증식이 기존 축적자본과 자동연계되는 것을 지양한다.
이러한 기본적 보장은 불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충분히 사전배려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손상된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는 오염자 직접 부담은 논외로 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이 완성된다는 조건에서 실제적으로 인간을 위한 사용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거기에는 남편의 생계책임과 최소한 성장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계책임이 해소되어야 하며, 추가노동소득에 대한 면세점은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자산에 대한 기업의 배상의무에 관하여, 우리는 특허모델(정부가 일정량의 오염을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증서인 공해권을 발행하여 기업에 판매하는 방법-역자)을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나 쇄신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사용된 자원의 재구성과 재창출을 위해, 그리고 환경파괴의 위협을 피하거나 이미 파괴된 환경의 복구를 위해 국민경제적 적립금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들을 현행의 논의에서 끌어낼 수 있다. 자연계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또한 적합한 혁신수단이나 대체수단 또는 예방수단이나 배상수단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투자기금과 보상기금을 사전에 준비해 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은 오염자의 직접 변상이나, 민간경제단체에 대한 부과나 분담 및 투하생산자본의 단순재생산과 확대재생산의 부담에 대한 부과금을 통한 변상은 논외로 한다.
이미 일부 주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원과 생태계, 사회보험 부과금과 의료보험 부과금을 통해 인간과 자연계의 재생산 기금 을 조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기본)법적 규정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규정과 경제적 유인 및 부과금에 근거한 이러한 조건 아래, 특정 자원과 에너지원 또는 인간-기계 체계나 재화와 급부를 투입, 운영, 생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피하는 것이 개별 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될 때, 경제적 생존을 위한 경쟁은 지금까지의 아비규환(물적 재산의 가치증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물질적-실천적 재생산을 위해 유용한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물을 것이다, 이런 모델 어디에 계급투쟁과 사적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존재하느냐고. 그렇지만 아마도 마르크스가 분석한, 임노동과 자본축적간의 적대성의 핵심은 우리가 이미 비판한 것처럼, 객체화된 노동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재생산 요구와 산 노동의 압도일 것이다. 소유의 문제는 역사적 이론적으로 매우 복잡한 범주의 개념인데, 그 단순한 대안인 \"사적 소유는 나쁘고 집단소유는 좋다\"는 것은 아주 그릇된 담론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이윤중심적 소유 - 사 회적임과 동시에 자연에 대해 책임지는 소유\"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을 일정한 자연적 부로 이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과연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의 논의에 맡기기로 한다.
이러한 재생산을 위한 정치가 전체 경제적 차원에서 실제 성공을 거둘 때, 특히 개별적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충분한 자연보호 수단의 확보까지 포함한 때에만 비로소 물질적-실천적 재생산의 새로운 전략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사적소유와 임금노동을 초월하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다--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사회는 더 이상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형성되는 경제와 사회가 될 것이다.

키워드

자본주의,   재벌,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한국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