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신자유주의][경제위기]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자본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상품을 통한 이윤획득, 자본주의적 경제위기, 한국(동남아) 경제구조 결함론, 자본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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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신자유주의][경제위기]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자본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상품을 통한 이윤획득, 자본주의적 경제위기, 한국(동남아) 경제구조 결함론,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 역사
1. 대불황과 제국주의
2. 전간기의 ꡐ번영ꡑ과 1930년대 대공황
3. 전후 황금기
4. 장기불황
5. 이른바 ꡐ신경제ꡑ와 ꡐ금융세계화ꡑ

Ⅲ.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

Ⅳ.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상품을 통한 이윤획득

Ⅴ. 자본주의적 경제위기
1. 자본주의적 경제위기와 비자본주의적 경제위기
2. 경제위기의 주기적 필연성
3. 대공황과 자본주의의 변용
4. 경기 연착륙론의 환상

Ⅵ. 한국(동남아) 경제구조 결함론

Ⅶ. 자본주의 비판

Ⅷ. 결론

본문내용

다. “생산부면은 건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금융(외환)위기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인데,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그들로서는 아주 자가당착적이다. 그리고 금융(외환)위기란 생산에서의 위기의 반영?징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처럼 천박한 주장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Ⅶ. 자본주의 비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시장경제, 즉 유통경제까지 비판하며, 특히 시장경제의 기능?능력을 부정적 시각에서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면에서 권력이냐 경제 법칙이냐라는 문제는 더구나 가볍게 봐 넘겨 버린다. 자유주의 경제학은 경제로부터 권력을 추방하여 모든 것을 시장 법칙에 돌리는 반면, 자본주의 비판가들은 너무 간단하게 시장경제나 유통경제에 존재하는 경제 순환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념과는 달리 이들은 경제에 내재하는 권력과 특히 경제의 배후에 있는 권력을 매우 신중히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권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하여 반대 권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권력도, 소위 시장경제 법칙,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경제적 순환 관계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자나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적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만들 수 없으며, 그들은 다만 연구 결과에 따라 더 편리한 이용법을 찾듯이, 경제적 권력도 좋든 나쁘든 간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비록 모든 경제 지식을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 경제학의 지식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비판론자들은 인간이 지식이나 객관적 법칙을 이용한다는 사실과 이 사실에서 유도되는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비판론은 거의 대부분 결론에서는 항상 자유스러운 사유재산 제도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유통경제)에 대한 비판과 사유제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혼동하여 이 양자간의 관계를 흐려 놓는다. 이러한 논증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에서 도출되는 (비판에 대한 비판)과 구별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요 충족과 이윤 측면에서 슘페터가 다소 과장하여 표현했듯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생산은 이윤 추구의 부수적 현상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란 것이 이 정도로 자본주의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경제의 목적은 확실히 실물 재화의 생간과 용역, 즉 무형 재화의 제공을 통하여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이윤 취득 때문에만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 전제조건인 이윤은 기존의 수요에 따라 생산하는 대신, 선전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즉 사물을 역행시킴으로써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본주의는 수요 충족의 경제가 아니라 수요 창출의 경제이며,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는 경제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임이 드러나며, 이 모순은 인간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제란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 미화시키는 수단이나 혹은 이에 도움이 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수단의 생산 및 창출은 경제의 목표며 목적인 동시에 과제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경제는 다른 분야의 인간 활동과 구별된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방식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자본주의적 기업가는 수행할 수 없으며 또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이들은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경제의 원래 목적을 위배하고 있으며, 인간의 수요를 위해서만 기업과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시된다.
서구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이 자본주의는 반대하고 시장경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본주의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전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즉 이 법률이 노동조합 운동의 제약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 노동조합의 브레이트러스트에 밀치고 들어간 몇몇 지성인을 제외하고는 - 그들의 대부분은 자유스러운 경제에서만 자유스러운 노동조합 운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스러운 경제는 전체 사회, 즉 사회적?정치적 생활의 자유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고 내려지는 사회 과학자들의 단기적인 처방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를 낳을 뿐이며 이미 1960년대와 1970년 대를 통해 그러한 문제들이 위기를 고조시켜 왔던 것이다.
요컨대 서구 사회의 사회 경제사적인 거시적 관점은 복지 국가의 위기를 투시하는 방법으로 호혜주의와 재분배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재등장은 시장 경제 하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혜주의와 재분배주의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Ⅷ. 결론
한국자본주의는 해방후 농지개혁을 통한 전근대적 유제의 청산과 자녀교육 확대로 우수한 노동력이 확보된 데다가 60-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유례없는 대호황이라는 조건과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해왔다. 1995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4,517억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었고, 1인당 GNP도 10,076달러(세계 32위 추정)에 달했다. 교역규모도 95년중 2,603억달러로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1963년에 비하여 각각 167배, 101배, 400배 증가한 놀라운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은 군부독재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정치적 억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고도성장을 지탱한 것은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희생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 아래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갖가지 모순이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한 불균형과 모순을 안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자본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다.

키워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대공황,   신자유주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