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구제금융의 배경, 원인, 본질, 내용, 정부정책(IMF 구제금융, 한국의 IMF구제금융 요청 배경, IMF 사태를 몰고 온 원인, IMF 경제위기의 본질, 외환위기, IMF)

소개글

[IMF 구제금융][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구제금융의 배경, 원인, 본질, 내용, 정부정책(IMF 구제금융, 한국의 IMF구제금융 요청 배경, IMF 사태를 몰고 온 원인, IMF 경제위기의 본질, 외환위기, IMF)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 구제금융
1. 구제금융의 종류
1) 긴급차입제도 (EFM)
2) 스탠드바이 협정
2.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1) 자금지원 절차
2) 자금지원 규모
3. 구제금융의 영향
1) 시장경제에 끼치는 영향
2)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

Ⅲ. 한국의 IMF구제금융 요청 배경
1. 경상수지적자 누적
1) 무역수지
2) 무역외 수지
2. 대기업의 부실경영

Ⅳ. IMF 사태를 몰고 온 원인
1.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2. 단기채무위주의 외채증가
3. 민간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Ⅴ. IMF 경제위기의 본질
1. ꡒ제도 피로증(System Fatigue)\\"
1) 대형설비산업이 성장을 주도
2) 저부가 가치 산업 중심
3) 재벌구조로 덩치 키우기
4) 기존 경제운용 시스템의 피로증세 심화
2. ꡒ요동을 통한 새질서의 태동ꡓ(Emergence of New Order through Fluctuation)
1) 문명의 대전환
2) 문명의 충돌
3) 새질서의 태동

Ⅵ.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1. 지원과정
2. 지원내용
1) IMF 대기성 차관
2)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3) 지원의 특징

Ⅶ. 21세기 경제의 특징

Ⅷ.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1. 금융 구조 조정 실천
2. 기업구조 조정
3. 정부개혁
4. 노동시장의 효율화
5. 그 밖의 정책

Ⅸ. 정부의 IMF 정책프로그램
1. 재정정책
2. 금융부분 구조조정
3. 무역자유화
4. 자본자유화

Ⅹ. 결론

본문내용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동성이 없는 돈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통계는 외국 금융기관에 맡겨둔 예치금과, 양질의 외국정부 단기채권만을 총 외환보유고에 포함함으로써 좀더 투명해져야 한다. 선물환(forward)포지션에 관한 별도의 외환보유고 데이터는 보름에 한번씩 보고될 것이다. 게다가 단기외채 통계는 분기별로 공표되어야 한다.
한국 당국이 발표하는 수많은 통계들의 보고도 마찬가지로 항상되어야 한다. 무수익여신(부실여신), 자본 상태, 주주구성, 자회사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이 데이터는 이 IMF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의 공급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진행사항을 98년 중반에 재검토한다. 또 98년 3월말까지 한국은 IMF의 특별자료배포 기준에 맞게 데이터를 공표할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1백55억 SDR(특별인출권?쿼터의 1천9백39%)의 만기 3년짜리 대기성 차관협정은 97년12월말로 정해진 두가지 분기별 실행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부속서 A와 B) 즉 ①한국은행의 순외환보유고에 관한 최저치 ②한국은행의 국내 순자산에 대한 최고치이다. 또 지속적인 실행기준으로서, 한국은행이 일반은행들과 해외지점에 빌려주는 외환에 대해 부여하는 최저 이자율을 규정한다.
지표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본원통화 ②총통화 ③중앙정부의 통합재정. 추가적인 양적실행기준은 98년1월 검토 때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MF에 대한 재정 의무사항을 연체했을 경우에 관한 조항이나, 대외지급연체를 누적시키지 않을 것, 외환규제에 관한 것, 다중 통화관행, IMF규약 8조와 일치하지 않는 양자간 지급 협정 그리고 국제수지를 위한 수입제한 조치등은 실행기준에 따른다.
대기성차관협정과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부속서 A와 B에 발표되어 있는 97년 말 실행기준과 관련된 비상조치에 대한 최초의 전면 검토는 98년2월까지 완료될 것이다.
이 검토는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정책, 금융구조 개선조치의 실행, 독립적인 중앙은행과 자치적인 감독기관 설립의 진행, 자본계정 자유화 그리고 공식적인 보유고와 금융기관들에 관한 투명한 데이터의 발표등에 관해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98년 3월과 6월의 실행기준과 98년 9월과 12월의 지표목표들은 처음 검토시점에 맞춰질 것이다. 협정의 첫해에는 각각 3월말 6월말 그리고 9월말로 맞춰진 실행기준에 대한 3번에 걸친 분기별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기성차관 협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평균한도를 훨씬 넘어선 규모일 뿐 아니라, 한국의 외채위기를 둘러싼 특수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향후부담이 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바닥난 공식 외환보유고를 고려할때 단기성 외채 만기연장을 쉽게 하고 당국의 조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당국은 긴축거시정책과, 금융-기업 부문의 사장지향성을 증대하기 위한 근본적이 구조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강력한 개혁패키지와 연계해 대규모 외부자금조달 패키지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외채 상환 만기연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는 결국 아시아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성차관 협정에 따라 인출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 IMF에 대한 부채잔액은 오는 2000년까지 1백55억SDR(쿼터의 1?939%),또는 GDP의 3?9%에 이를 것이다. IMF에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상환액과 부채를 포함, 오는 2002년 75억4천6백만SDR, 또는 상품과 용역 수출의 4?2%에 이를 것이다.
한국과 IMF간이 마지막 대기성차관 협정은 1985년 7월12일과 1987년 3월10일 사이에 유효됐다. 이 기간중 2억8천만SDR이 집행됐고, 이중 1억6천만SDR이 인출됐다. 마지막 인출은 1986년6월 4천만SDR이었다. 한국은 1988년 12월 마지막으로 돈을 모두 갚았다. 한국은 IMF부채를 약속대로 충실히 상환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기성차관 협정에 의한 지원금액 또한 그 규모가 비록 크지만 한국은 이 돈을 모두 인출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일단 시장의 신뢰성이 회복되기만 하면 상환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Ⅹ.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IMF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課題에 대해 詳細히 알아보았다. 문제 해결의 出口는 항상 未來로 향해 있다. 우리는 IMF로 表現되는 경제 위기의 시대와 싸우면서도 希望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미래의 세계는 幻想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미래는 끊임없는 오늘의 蓄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실의 세계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공격적인 ‘오늘의 未來 創造’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적인 ‘오늘의 미래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사의 대흐름을 읽어 내야 하고, 그 흐름과 呼吸을 같이 하면서 줄기차게 開拓과 創造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의 산업 동향은 지금 정보 지식의 시대, 문화?관광?체육의 시대, 환경과 생명의 시대, 정신 의미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IMF 시대는 우리의 國家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 동안 우리의 道德的 解弛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罪’를 悔改하는 동시에, 구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IMF 시대의 사회적 과제는 ‘省察’과 ‘再創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과감한 개혁과 勞?使간의 和合 등 사회 전반적으로 그 동안의 경제 활동에 대한 再考察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새 천년에는 더욱 세계화 된 韓國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키워드

IMF,   구제금융,   국제통화금융,   경제위기,   경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