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의 육성 및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목차

I. 머리말
1.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의 이론적 고찰
1.1. 향토음식과 전통음식
1.2. ‘음식’과 ‘식품’
1.3. 현행 법률용어로서의 전통음식과 전통식품
2. 전통음식 및 전통식품의 제도적 보호실태

II. 외국의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사례
1. 일본
2. 홍콩
3. 대만
4. 미국

III. 전통음식 및 전통식품 관련 제도의 문제점
1. 전통음식 관련 제도의 문제점
2. 전통식품관련 제도의 문제점
2.1. 전통식품지정제도의 중복
2.2. 전통식품명인 지정의 편중
2.3. 주관행정부처 기능분담체계의 미비

IV. 전통음식 및 전통식품의 법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전통음식의육성및보전에관한법률의 제정
2. 관련법률의 보완
2.1.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2.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개정
2.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전통식품등 지정제도의 폐지
2.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3.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V. 맺음말

본문내용

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여야 할 것이다.
3.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앞에서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토음식은 전통음식의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책은 곧 전통음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된다. 향토음식은 그 지방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고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향토전통음식이나 충청남도의 특색식품 등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3.3. 전문인력의 양성
지금까지 전통음식은 대부분 주방이나 가정에서 일상의 생활로서 구전이나 경험에 의하여 체계적인 교육없이 기술전수가 이루어져 왔고 그나마 전통음식의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법을 전수하지 못한 채 노화하거나 사망하여 명맥이 단절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전통음식의 기능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각 대학과 전문대학의 조리과와 관광과의 시설을 활용한 전통음식 전문가의 양성과 전통조리 분야의 교수인력과 전문연구원의 확보 및 전통음식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수준높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대학과정의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학과를 개설할 계획이나 전통음식학과에 관하여는 계획이 없어 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을 개정하여 전통음식관련학과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음식 및 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조리법·조리시설·재료·영양·포장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4. 이벤트 행사로서의 음식축제 지원
외국의 경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음식은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부분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발달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을 수확하는 계절에 지역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여 특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을 만들어 시식·판매함으로써 외지인들에게 흥미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하고 향토음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경우도 전통민속축제나 지역문화제의 일부분으로서 가끔 팔도음식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앞으로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불고기축제나 김치축제·팔도민속주한마당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별 향토전통음식축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3.5. 시설 및 서비스개선에 대한 지원과 가격통제의 완화
근래에 들어 외식인구의 증가에 따른 외식산업의 발달로 음식점들이 대형화·체인점화 되어가고 시설과 서비스가 급격히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전통음식점들이 가족중심의 소수 종사자들에 의하여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리시설이 낙후되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가 하면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는 등 전통음식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음식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의 지원 등을 통하여 접객시설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행정지도차원에서 음식가격을 조사하고 가격기준표를 작성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개성있고 차별화된 식단의 개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이 개발되는 전통음식에 대하여는 가격통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V. 맺음말
인간의 의식주의 기본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생활이다. 중국·프랑스·이태리·일본 등 외국의 경우 그들의 찬란한 식문화는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려 세계음식문화의 한 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5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특유의 음식문화 형태를 형성하여 왔으며 이렇게 형성된 전통음식은 조상전래의 전통문화로서 매우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만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문화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고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발전시켜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각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통음식이나 전통식품에 대한 제도적 보호 내지 육성책을 정리하여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통음식의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제도적 방안으로 단일법을 입안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미비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전통조리음식과 전통가공식품을 하나의 법률로서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약하나마 전통음식의 육성·보전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의 출발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고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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