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소유지배구조][공기업][기업경영]기업지배구조 분석 및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기업지배구조][소유지배구조][공기업][기업경영]기업지배구조 분석 및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모델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모델
3. 지배구조의 수렴

Ⅲ.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1.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1) 제정경위
2) 주요내용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 제정경위
2) 주요내용

Ⅳ. 소유지배구조와 대리인 비용

Ⅴ. 공시 및 투명성
1. 원칙
2. 권장사항

Ⅵ. 주식회사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
1. 상법상 감독기관의 문제점
2. 감독기능의 재구성
3. 감독기구의 독립성
1) 이사와 임원
2)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상관관계
3) 사외이사의 대표성
4. 하부조직의 문제
1) 미국의 위원회제도
2) 독일 감사회의 내부구조
3) 검토

Ⅶ.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투자기관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2. 정부출자기관
1) 정부출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Ⅷ. 결론

본문내용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현재 사외이사의 선임은 대주주인 정부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매년 그 정수의 1/3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③ 감사제도
정부출자기관의 내부감사는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출자기관은 감사원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 기타 기업지배구조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상기한 기업지배구조 외에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가.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무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적 소유권과 지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산업정책과 규제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주무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과 규제권한을 동시에 담당할 경우에는 이 두가지 권한과 기능이 혼재된 나머지 공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나.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현행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는 외형상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중심으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이사회제도는 비록 1/2미만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상임이사들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경영감독 기능과 경영집행 기능의 분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많다.
첫째, 공기업의 사외이사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민간기업에서 요구되는 주주에 대한 책임과 권익보호가 명확히 획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는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인 정부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반대할 장치가 기업 내에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는 명목상 주주 (nominal owners)인 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둘째,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선임시 자격요건만 규정되어 있을 뿐(제9조), 일단 선임되고 나면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는다. 결국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정부가 추천권을 통하여 연임을 방지함으로써 간접적인 견제가 가능할 뿐이다. 사외이사를 견제하는 한가지 방법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사외이사의 행동양식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강령(예컨대, 영국의 The Cadbury Code of Best Practice 등)을 채택할 수 있는데, 기업내에서 사외이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된다.
셋째, 비상임이사들의 인센티브 부족을 들 수 있다. 비상임이사들은 막중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영성과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외이사들이 경영성과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그러한 장치가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이사회가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및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권과 해고권을 가져야 하나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상 이사회의 권한 밖이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그 업적이 우수할 때는 연임할 수 있어야만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그의 진퇴가 경영업적보다는 기업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선을 다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다섯째, 감독부처의 사업규제, 공익적 입장에서의 의사결정,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 그리고 관행화 되어 있는 이사회 주요안건의 감독기관 사전승인제 등으로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Ⅷ. 결론
企業支配構造란 경영진,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 기업경영에 관한 다양한 利害關係者의 이익을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기업지배구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企業所有構造이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기업내의 의사결정방식, 이해관계자간의 利害相衝 조정방식,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統制方式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전에는 所有主 또는 大株主가 경영의 주체이었으므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의 발달로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OECD는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국의 상이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및 자본조달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95년부터 기업지배구조의 國際規範化를 추진하여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1999년 5월 26～27일 개최된 각료이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을 제정?발표하였다.
또한 개별 국가차원에서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표준관행이나 模範規約(best practice)을 제정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증권거래위원회는 1991년 Cadbury Report라는 모범규약을 제정하여 상장기업들이 동 규약의 준수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국은 1991년 기관투자가협의회에서 모범규약을 제정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연기금(CalPERS) 등이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에서도 1997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모범규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년부터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큰 진전이 없다가 최근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었다는 인식하에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규약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공기업,   소유지배구조,   기업경영,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