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사례중심)(외국과 한국 기업지배구조 모형, 기업지배구조 문제점, 기업지배구조 모범사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소개글

[기업지배구조]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사례중심)(외국과 한국 기업지배구조 모형, 기업지배구조 문제점, 기업지배구조 모범사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기업지배구조
1.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기업환경의 변화
2.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기업지배구조

Ⅲ. 주주자본주의와 그 신화
1. 금융규제완화와 주주자본주의의 등장
1) 금융규제 완화와 주주자본주의
2) 주주자본주의와 노동자
2. 주주자본주의의 확산
3. 주주자본주의의 신화

Ⅳ.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형
1. 영국, 미국, 일본, 유럽
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2. 외부 대주주(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3. 경영자 보수체계의 미흡

Ⅵ. 기업지배구조 모범 사례

Ⅶ.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않아 대부분의 외부 기업지배권시장은 기업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Ⅵ. 기업지배구조 모범 사례
사외이사들이 회사 바깥의 법률 및 재무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면 한결 수월하게 일할 수 있고 전문성도 높아진다. 문제는 비용이다.
회사가 외부전문가 비용을 부담하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선 꺼릴 수밖에 없다. 1년여전 법무부가 상법을 개정해 도입하려다가 철회한 적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이 최근 홍콩의 금융전문월간지인 The Asset지로부터 \'한국의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선정된데는 이런 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Asset지는 최근 세계 1백25개 투자기관의 CIO(수석 투자책임자)와 펀드매니저 등 7백5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대만 등 아시아지역 각국의 \'지배구조 모범 기업\'을 선정했다. 우리나라에선 8개 기업이 선정됐고, 삼성전자가 1위로 뽑혔다.
국민은행이 2위였고, SK텔레콤과 포스코, 한미은행, 현대자동차, KT(옛 한국통신), LG화학의 순이다. 이 잡지는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영투명성이 부족하고,회계기준도 불분명하며,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도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잡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고, 세계적인 톱클래스에 오른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때문도 있지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때문이 더 컸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 감시장치 강화돼=지배구조 모범 기업들은 모두 최고경영자(CEO)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왔다.
1998년 3월 국내 민간기업 중 최초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SK텔레콤은 회사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 멤버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법상으론 3분의2 이상 사외이사로 하면 된다.
포스코는 이사회 산하에 회사의 주요 경영전략과 정책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민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사외이사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재무정보를 완벽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사외이사 4명(사내 이사도 4명)을 \'말이 많은\'외국인 전문경영자들로 대부분 채웠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늘었다.
한미은행은 \"이사회를 열면 6~7시간씩 계속된다\"며 \"우리는 \'사외이사는 거수기\'라는 등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해 이사회가 한달 평균 3.8회나 개최됐다.
최근엔 이사들이 열의를 갖고 제대로 활동하도록 감시(?)하는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추천 및 평가위원회\'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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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공개에 열심=Asset지는 삼성전자를 1등으로 선정한 데 대해 \"주주 등 투자자에게 회사의 재무내용 등 경영상태를 설명하는 IR(기업설명활동)가 한국 최고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정도로 삼성전자는 IR에 열심이다. IR팀 인원이 16명으로 국내 기업 중 최대다. SK텔레콤은 공시할 의무가 없는 것도 지난해 4차례 자진공시했다.
LG화학은 사이버 IR활성화를 위해 IR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CEO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를 연 2회로 늘리고 분기별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할 계획이다.
Ⅶ.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정부는 경영자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을 완화하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OECD 모델 역시 영?미식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추진방안도 OECD의 기본원칙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보다는 支配株主 또는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된 경영자의 獨斷?獨占經營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영자 및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선임한 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주식분산 추세에 부응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少額株主運動을 활성화해야 하겠다.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미흡한 공시제도 등 공정한 株價形成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신용평가의 질을 높이는 등 시장규율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을 통한 기업경영의 평가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고 대출갱신 여부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은 기업부도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경영실적을 면밀히 감시해야 할 誘因도 갖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에 대한 債權者로서의 經營監視機能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기관투자가의 牽制機能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이러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모두 실행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도 생각한다. 반드시 앵글로 색슨식 지배구조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상의 단일한 지배구조는 없다는 위의 열 가지 예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한국식 기업정서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서 룰이 변했다고 이전의 룰을 따르던 이들을 모두 반칙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주주자본주의,   이사회제도,   기업경영,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