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동통신 시장]중국 이동통신 시장과 서비스 분석 및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중국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발전추이, 중국 이동통신 시장 정치적 구도,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이동통신)

소개글

[중국 이동통신 시장]중국 이동통신 시장과 서비스 분석 및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중국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발전추이, 중국 이동통신 시장 정치적 구도,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이동통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국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발전 추이

Ⅲ. 이동통신 산업의 기본현황

Ⅳ. 이동통신 산업 전반의 현황
1. 규제 개괄
1) 부처 통합에 따라 등장한 새롭게 등장한 MII
2) 중국의 WTO 가입 가능성
3) CCF 방식의 금지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상실
2. 무선통신 시장과 서비스
1) 중국 통신 시장의 놀라운 성장
2) 시장 구조의 변화
3) 빈약한 서비스와 낮아지는 수익
3. 무선 장비 시장
1) 시장의 팽창
2) 외국계 판매 회사들의 부침
3) 중국 기업들의 등장
4) Wireless Local Loop(WLL)

Ⅴ. 중국 이동통신 시장의 정치적 구도

Ⅵ. 대중국 진출사례 분석

Ⅶ.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에 항상 성공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진출에 실패한 사례도 다수가 존재한다. 2000년 6월 초반에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늘에 대하여 관세비율을 종전의 30퍼센트에서 315퍼센트로 대폭 상승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한국산 폴리에틸렌은 물론이고 휴대폰에 대한 수입을 전격적으로 중지하면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였다 (http://young.hk.co.kr/whan/200006/w200006132217446151120.htm).
과거에 중국정부가 한국산 철강, 화학섬유 등에 관하여 반덤핑 조치를 내린 적은 다수 있었다. 그러나 휴대폰에 대한 조치처럼 특정한 상품에 대한 완전한 수입중단은 처음으로 발생한 무역분쟁이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인 WTO가입에 초미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던 지라 중국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많은 관련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한국이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입을 막았던 중국산 마늘의 총액은 1999년 기준으로 898만 달러에 달했다. 반대로 중국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한국산 휴대폰은 4,140만 달러였고 폴리에틸렌은 4억 7,130만 달러였다. 전체적으로 5억 1,300만 달러의 한국산 제품이 중국정부에 의하여 수입중단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즉, 한국정부가 취한 중국산 마늘수입에 대한 조치는 중국정부로부터 약 57배의 손실을 되돌려 받는 후유증을 발생시켰다.
이 무역분쟁은 형식적으로 한국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하여 중국정부가 휴대폰 등을 통하여 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늘, 폴리에틸렌, 휴대폰을 넘어선 한?중간의 정치적 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중국정부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매년 누적되어온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휴대폰 등을 통하여 표시한 것이었다. 한 예로 2001년도에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136억 8,500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88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48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http://www.mofe.go.kr/mofe/kor/econo_trends/paper_column/html/pc2000060901.htm).
2002년 10월 23일에 중국의 차이나유니콤은 제2차 CDMA장비업체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1차입찰에서 장비공급권을 따낸 삼성전자와 새롭게 진출하려는 LG전자, 현대시스콤 등이 입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과로서, 북미권 기업체인 모토로라, 루슨트, 노텔을 포함한 3개사가 2차입찰에서 90퍼센트가 넘는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전자신문」, 2002). 즉, 한국기업체 모두가 장비업체 선정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기업체가 단순하게 능력부족으로 업체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발표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 계약체결은 차이나유니콤의 회장인 양시안주가 중국내에서가 아니라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미국기업체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자리에는 다름 아닌 Donald L. Evans 미국 상무부장관도 동석하였다는 것은 정치적인 배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더욱 정치적 색깔이 돋보이는 대목은 바로 이러한 장비공급체 결정이 중국 국가주석인 장쩌민이 미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장비업체 선정의 타이밍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기업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국가주석의 미국방문과 더불어 정치권의 압력이 행사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보력 측면에서 외국기업체들에게 뒤졌다는 것이다. 즉,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체들이 미국에서 이뤄진 차이나유니콤의 장비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차이나유니콤이 신규업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기업체들은 업체선정을 위하여 무모한 시도를 한 오점도 지적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이동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 제품에 관하여 국내?외의 통계기관들은 앞을 다투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conomist.com, 2002: 1-2).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통계기관들이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통계기관들의 자료가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에도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노출은 최근에 중국정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게끔 종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무역담당부서인 대외경제무역부는 한국산 핸드폰 수입의 급증에 따라서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중국총리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무역구조 개선을 요구한 전례가 있었다. 또한, 중국대사관도 한국의 외교부차관을 방문하여 비슷한 유형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대중국 수출실적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많은 부정적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일면에서는 이러한 경향 때문에 대중국 수출실적이 과장이 되어서 중국인들이나 중국정부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기업체들의 이동통신 수출과 정치와의 민감한 관계에 관한 인식부족의 좋은 사례이다.
Ⅶ.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향후 몇 년안에 세계 제1위의 규모를 가질 중국시장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황금시장이다. 이러한 황금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기업·연구기관·대학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각각의 역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국 이동통신 시장의 환경과 제도를 이해하고, 각각의 역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황금시장인 중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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