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MF경제와 사회변화 및 한국경제의 대응방안과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IMF경제 초래원인, 금융위기 11개국 종합평가, IMF 관리체제하 한국경제 대응방안, IMF 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소개글

[IMF]IMF경제와 사회변화 및 한국경제의 대응방안과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IMF경제 초래원인, 금융위기 11개국 종합평가, IMF 관리체제하 한국경제 대응방안, IMF 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의 기능
1. 국제통화질서의 수호자
2. 재원 확보를 위한 SDR의 창출
3. 적자국에 자금지원
4. 환율조작 감시, 감독
5. 은행경영, 통화 자문 서비스
6. 금전 지원
7. 구제금융

Ⅲ. IMF 경제 초래 원인
1. 경상수지 적자 누적
2. 단기 채무 위주의 외채 증가
3. 대기업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
4. 대외 신인도 하락
5. 동남아 위기에 따른 전이 효과


Ⅳ.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1. 중, 단기적 변화
1)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변화
2) 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
3) 실질소득의 감소와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변화
4) 산업재해
2. 장기적 예측 :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의 시민 건강
1) 구조조정의 연장선 상에서의 변화
2) 격차의 심화
3) 건강의 의미 변화
4)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5) 노사 관계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변화

Ⅴ. 외환위기 원인별 치유정도

Ⅵ. 금융위기 11개국의 종합평가

Ⅶ. IMF 관리체제하의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Ⅷ. IMF 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Ⅸ. 결론

본문내용

살을 빼자.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정부조직개편은 모두 48차례. 공무원 수가 줄지도 않았고, 정부의 생산성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에서만 4만8,068명이 증가했다. 부처통폐합시 기능별 중복을 묶고 조직을 슬림화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기능재편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민간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이 난국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난국을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군살을 빼려면 정부기능과 권한의 민간이양이 선행돼야 한다. 기초과학분야나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제외한 정부출연연구소는 민간에 이양하고, 1개 부처에 중복된 연구기관들은 통폐합해야 한다. 물론 싱크탱크로 필요한 기관은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처럼 독립적인 조직으로 키워야 한다.
공무원들도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해외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협조하고 있다. AT&T사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100억달러의 계약을 따게 된 것은 바로 서비스정신으로 무장한 미국정부의 로비에 의한 결과다.“(브라운 미국 상무부장관.95년 독일 방문서)
우리 공무원들은 서비스에 관한 한 무장해제 상태에 있다. 올해로 정부 수립 50년. 국가는 이제 통치가 아니라 경영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국민의 봉사자, 공복(공복)이라 내세우는 공무원의 구태는 여전하다. 관료제의 유전인자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지향의 기업형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도 고객(국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서비스영역을 재조정하고,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위탁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계약제와 성과급제를 도입, 공직문화를 경쟁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세금운영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형사업의 누수를 막으려면 조사와 설계, 공사착공시 예산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납세자인 국민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말 현재 115개 민간단체에 6,3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 지원의 실익이 있는지, 또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은 그들이 낸 형식적인 보고서와 정부의 감사보고서로 끝날 뿐이다.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통이 담긴 혈세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일은 인원감축이나 봉급삭감보다 몇 갑절 더 중요한 문제다. 공무원 수를 설령 몇 십% 줄이더라도 재정의 효율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시효과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나의 생각
이제 다시 한번 흐트러진 신발 끈을 매고 변화를 향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길을 갔던 나라들도 변화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
80년 들어 평균성장률이 0.6%로 줄고 실업률은 8.7%로 늘어났던 덴마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상식을 과감히 버렸다.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성역처럼 여겼던 사회보장비와 공무원조직을 과감히 감축했다. 그 결과 94년이후 성장률이 연 3%대로 높아지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이전보다 훨씬 강한 경제를 이룩했다.
80년대 초 위기를 겪은 뉴질랜드도 84년이후 금융 재정 산업 등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추진, 이젠 가장 모범적인 경제운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티븐 브라운 주한 영국대사는 지난해말 한 강연회에서 영국의 위기극복과정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을 맺었다. “IMF이후에도 삶은 있다(There is life after the IMF) 하지만 고통에 대한 인내와 변화를 향한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Ⅷ. IMF 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우선 98년 경제성장률은 IMF의 권고에 따라 2.5% 내외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성장률이 6%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IMF가 성장률을 이처럼 낮게 조정한 것은 고성장 정책보다는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경제구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이재호, 1987:26)
첫째로 IMF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저 성장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인력감축을 최우선시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내년부터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은 견지하게 되었다.
넷째, IMF는 내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1% 이내인 50억 달러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역수지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섯째, 내년 들어서도 부실기업의 파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이 대대적으로 개방된다. IMF는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단기채를 포함한 채권 시장도 완전히 개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Ⅸ. 결론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평가(EIU 등 국제기구의 경제연령 산출기준으로)하면 IMF 체제 1년이 한국경제를 약 7년 정도 후퇴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GDP규모, 수출입 등 교역규모, 증시규모로 본 우리의 외형상 경제규모는 평균 5년 정도 후퇴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무구조,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등의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 기업의 내실은 정부가 정책의 중점을 두어 추진해온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소폭 개선됐으나 여타 기업의 효율성 지표들은 악화되어 평균 6년 정도 후퇴시킨다.
정부부문은 외환위기 극복에 필요한 각종 지출요인 증가로 외형상 재정규모는 커졌으나 재정수입 감소,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 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균 5년 정도 퇴보시킨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소득감소, 실업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악화되어 평균 12년 정도 퇴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는 IMF 체제에 접어든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문에 걸쳐 개혁 및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 쌓인 거품이 거치면서 우리 경제 및 각 경제주체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키워드

IMF,   사회변화,   한국경제,   경제위기,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