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금융위기][경제위기][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멕시코 IMF 금융위기]IMF외환위기에 따른 원인, 특징, 정책과 멕시코 IMF 금융위기의 원인, 배경, 대응전략 및 시사점 분석 고찰(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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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외환위기][금융위기][경제위기][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멕시코 IMF 금융위기]IMF외환위기에 따른 원인, 특징, 정책과 멕시코 IMF 금융위기의 원인, 배경, 대응전략 및 시사점 분석 고찰(IMF)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외환․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1. 대외적인 요인
2. 도덕적 해이와 산업금융 부실
3.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Ⅲ. IMF사태에 따른 통화정책
1. 통화관리의 기본개념
1) 본원통화, 순외환보유고, 순국내자산
2) 순국내자산 ≡ 본원통화 - 순외환보유고
2. 평가

Ⅳ. IMF사태에 따른 환율정책
1. IMF의 기본틀
2. 평가
1)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환율정책
2)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축소에 따른 영향
3) 외국계 자본의 외환시장 점유비중 증가
4) 국내외 금리차와 자본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확대

Ⅴ. IMF사태에 따른 재정정책
1. 98년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2. IMF의 재정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3. 평가

Ⅵ. IMF사태에 따른 금융부문 구조조정
1. IMF 프로그램의 핵심
2.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
3. 평가 및 전망

Ⅶ. 사례분석
1. 멕시코 금융위기의 배경 및 원인
1) 폐소화의 과대평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폐소화 폭락 초래
2) 단기외채에 대한 과다한 의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3) 국내정치 불안으로 자본유출 및 저축률 감소
4) 주가폭락 및 단기회채 상환불능 위기 직면
2. IMF구제금융 지원경과 및 멕시코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
1) IMF 및 서방선진국의 구제금융 제공 및 조건
2) 지원조건: 강력한 재정 및 금융긴축정책과 부실 국영기업 민영화
3) 멕시코 정부의 정책대응
3. 구제금융 및 멕시코 정책대응 이후의 경제추이
1) 단기적인 실업급증 및 경기금냉
2) 단기적인 금리, 환율 급등과 주가폭락 이후 빠른 안정세 회복
3) 경상수지의 급속한 개선과 경제활동 활성화
4) 외국인 투자자 신뢰회복 및 증시회복으로 외환보유고 급증:외채조기상환
4.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1) 근본적인 경제구조 조정없는 위기극복은 불가능
2)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3)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4) 긴밀한 국제협력

Ⅷ. 결론

본문내용

당겨 상환하게 되었다. 또한 97년 1월에는 모든 미상환 지원자금에 대한 조기상환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4.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1) 근본적인 경제구조 조정없는 위기극복은 불가능
앞에서 살펴본 대로 멕시코의 경제회복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통분담위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거품 제거와 수출경쟁력 회복을 통해 가능하였다. 따라서 한국경제도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해야만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한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도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야만 이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멕시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초긴축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자발적 고통분담 노력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분담은 멕시코 정부는 노?사?정의 합의도출을 통해 실업급증, 실질임금 급감 등의 과도기적 고통분담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우리정부 및 정치권은 향후 수반될 국민적 희생과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치권, 노동계, 기업간의 합의도출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각종조치 실시, 규제완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도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직업재교육과 실업연금제도 보완 등 사회적 충격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성공적인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강력하고도 일관된 경제정책의 결과,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빨리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세디요 행정부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거품경제를 일소하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일관되고도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자국민 및 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멕시코 정부는 주요경제지표와 경제정책 방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외국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금융시장 자율화 및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철폐 등의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채무상환 동결과 같은 한국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파행적 정책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IMF와의 재협상 논의는 재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IMF당국과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재협상 논의가 정치적으로 재론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정리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의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때, 외국투자자들의 신뢰회복 및 외자유입이 이루어져 조속한 외환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4) 긴밀한 국제협력
멕시코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은 멕시코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미국 등 주변국들과 IMF등 국제기관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에 의해 가능하였다. 이러한 신속한 국제협력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부 및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제홍보 및 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의해 가능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IMF등 국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금융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홍보와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는 아픔을 참고 이 기회에 전반적 경제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이처럼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IMF주도의 금융개혁은 그런대로 획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범위와 내용을 IMF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개혁에 있어서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개혁의 요건
?금융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경제개혁이 효과를 거두거나 지속할 수가 없다. 금융개혁은 금융의 자주성 회복,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엄정한 감독 기능을 3대 지주로 한다.
?개혁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개혁은 민주적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직감적 사회정서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외국 기업의 진입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과 공생하고 경쟁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개혁과정에서 무고한 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안정망 (Safety Net)을 마련하는 것은 IMF와 정부의 책임이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개척하자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 도처로 부터 성장요인을 끌어당기는 국내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사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목적이다.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는 비록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넘어지고 말았으나 그러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변화의 과도적 진통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발전적인 것이다. 예컨대 민주화에 따르는 정치적 드라마는 한국이 어차피 겪어야 할 정치 발전의 과정이었고 그 긍정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난 대선 (大選)은 비교적 돈이 적게 들고 큰 말썽 없이 끝날 수 있었으며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것도 정치발전상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지금의 경제적 고난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개혁은 잘만 하면 보다 자유롭고 청정하고 공정경쟁이 지배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한때 한국의 경제 발전이 개도국의 성공 사례로서 세계의 각광을 받은 일이 있다. 이번에는 아시아 발전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민주화, 국제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또 다시 세계의 각광을 받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제2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뛰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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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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