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도입의 확대

목차

Ⅰ. 서 론
1. 회계투명성의 의의
2. 회계정보의 신속성

Ⅱ.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확대 도입
1. 재정상태의 총체적 파악
2.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계상
3. 재정운영의 성과측정
4. 통일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5.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Ⅲ. 회계제도의 개혁과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1. 예산과 회계의 연계
2. 예산의 지출구조
3. 예산낭비와 예산절감
4. 현실적 단가에 기초한 원가산정과 예산편성
5. 사업별.소관별 지출의 조정 및 통제
6. 다년도 예산과 이월개념
7. 예산과목의 체계적 정비

Ⅳ. 회계제도의 개혁과 결산의 투명성과 유용성 제고
1. 연도폐쇄의 문제
2. 결산검사와 결산검사보고서의 문제점
3. 결산의 사업별 작성
4. 결산의 환류기능
5. 결산검사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Ⅴ. 성과평가와 회계

Ⅵ.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복식부기도 하나의 회계제도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활용정도에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부정과 오류(예방 및 과거적발)의 방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복식부기에 의해 제공되는 발전된 회계정보를 정책결정과 성과평가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회계제도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제도의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에도 외부감사를 고려해봄직 하다. 예·결산 관련 부처들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책임구분이 명확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리고 특별회계와 공공기금에 대해 외부감사를 우선 받도록 하는 것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 서울 강남구청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민간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다. 강남구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강남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맞춰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상급단체의 감사, 재경부·행자부의 경영진단 등을 받고 있어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일부 절차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로도 피감기관에게는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외부감사를 제도화하여 감사기관은 계수확인보다는 주로 효율성·효과성을 판단하는 사업별 성과평가에 주력할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개혁은 정부활동의 원가 및 산출물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도입할 수 있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정부활동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공공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 관련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재정정보를 통해 정부부문의 활동을 투명하게 나타내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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