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조합의 특징과 한계점

목차

1. 개념 및 설립배경

2. 구성 및 특징

3. 설립과정

4. 조합의 사무

5. 조합의 역할

6. 조합기구 및 정원

7.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8. 수도권 교통조합의 한계점

본문내용

RT) 시범사업 추진
(7) 수도권 광역 환승시설 확충
8. 수도권 교통조합의 한계점
1) 제도적 요인
지방자치법 개정 및 특별법 신설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화 미 정착으로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조합의 기능이나 독립성 측면에서의 많은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쟁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 의결기관이 조합회의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로 변경된다.
-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는 경우 관계국가공무원의 파견이 가능하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자주 재원의 확보에 대한 그거는 부여하지 않는다.
2) 조합구성주체의 이익대립
지자체간 재정여건, 정책목표 등 근본적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각 행정주체들은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과 관련한 사무 및 집행권한을 이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합 구성의 특성상 지자체간 협의조정 외에 중앙부처와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3) 자율적인 재원운용의 한계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원운용에 한계가 있다. 광역정책의 원활한 수립, 시행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확보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4) 전문성 확보미흡
교통조사, 계획입안 및 조정, 신기술도입 및 운영 등 전문성이 필요하나 일반 공무원 파견 외 외부 전문인력 확충이 미흡하다. 그리고 승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적극적인 일처리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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