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통일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인가

목차

제1절 북한의 핵보유 선언･ 핵실험 강행과 한국정부의 입장
1.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핵실험 강행
2. 한국정부의 입장
3. 북한의 고폭･핵실험 및 핵투발 능력

제2절 북한의 향후 핵 보유 능력과 핵보유 의도
1. 북한의 향후 핵보유 능력
2. 북한의 핵보유 의도
3. 북핵 대미 억제력 가능한가?
4. 북핵은 남한을 인질로 한 핵억지전략
5. 북한은 통일을 위해 핵을 쓸 것인가

제3절 북핵 문제의 발단과 경과
1.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핵문제 발단
2. 1994년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기본합의
3. 북한 핵개발문제의 재등장과 페리보고서
① 작성 배경, 과정 및 목표
② 보고서 요지
▲ 미 정책의 근본적인 재고 필요성
▲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 관련 지역 국가들의 시각
▲ 주요 착안 사항
▲ 고려후 폐기한 대안들
▲ ‘두가지 길 전략(Two-path Strategy)’
▲ 제안된 전략의 장점
▲ 핵심 정책 권고 사항
▲ 보고서 결론
4. 부시행정부 등장과 아미티지 보고서
5. 북한의 대미 불신과 제네바 합의 파기
6. 2002년 2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요구
7. 6자회담의 개최와 9.19 공동성명
8.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4절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최대 결실 - 핵보유국의 지위
2. 북한핵과 한반도의 장래 그리고 주변
3.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4. 북한의 핵 포기와 평화협정
5. 왜 우리는 북한 핵무장 저지에 실패했는가?
6. 북핵보유와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유엔안보리가 강경한 대북제재조치를 발동하고 유엔 192개 회원국 전원에게 협력을 의무화하는 시점에서 나왔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외국 기업인들에게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이 ‘자위용’이라는 인식을 디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북한과 똑같이 핵개발에 나서든가 미국의 핵우산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12일 전세계에 비치돼 있는 지상 전술핵무기를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선언에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포함, 핵무기의 제조보유 및 사용을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핵주권 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실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당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안보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개발은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됐다. 그후 전두환 정부는 원자력연구소를 에너지연구소로 이름을 바꿨다. 11.18 비핵화 선언에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북한측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안은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는 남북한만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반면, 북한측이 제시한 비핵지대화안은 남북한의 비핵화 이외에 제3국 핵의 영토영해영공 통과와 출입까지도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IAEA와 NPT에 가입해 있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만약 핵을 개발하려면 NPT를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하든가 비밀리에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한다. 공개적으로 개발할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각오해야 하는데 대외 의존조가 높은 우리나라가 그런 제재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비밀리에 하는 것도 핵시설이나 핵물질의 이동에 대한 통제가 심한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IAEA사찰단이나 미국 군사위성의 감시로부터 핵시설이나 고폭실험 등을 숨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고 해도 핵이 완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핵 억지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최초의 핵개발에 4년이 소요됐고, 북한은 35년, 파키스탄은 23년이 소요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안다면 오히려 북한의 핵사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북한은 2004년 10월초에 불거진 실험실 수준의 소위 ‘남한 핵물질 추출사건’에 우려를 나타내며 남한이 핵을 갖게 된다면 북한에 겨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004년 10월 7일 남한에서 1982년 플루토늄 추출실험과 2000년 레이저에 의한 우라늄 농축실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남조선 핵문제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며 “남조선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외세와 함께 동족을 치기 위한 침략의 핵이며 조선반도를 폐허로 만들기 위한 범죄의 핵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송은 이어 “남조선이 아무런 자주권도 못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핵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미국에 의해 동족의 머리 위에 퍼부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방송은 “돌이켜 보면 남조선 당국은 이미 지난 세기 70년대에 벌써 핵무기 개발 골격구조를 완성한 데 이어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른바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의 막 뒤에서 핵무기 개발책동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왔다”면서 “이것은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방송은 또 “남조선 당국은 온 민족과 인류양심 앞에 자기의 핵문제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남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남조선의 핵개발을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타격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것, 특히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남조선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에 의해 동족의 머리 위에 퍼부어 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저들이 핵을 개발하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핵이요, 남한이 핵을 개발하면 이는 동족을 멸살하고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한편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다시 의존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주국방과는 달리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와해되면 핵우산 보장도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미국측에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가져올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 즉, 2012년 환수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더 빨리 가져가라”는 즉, “2009년에 가져가라”는 역 제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조항의 삭제를 제의했다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2006, 10, 18.
결국 자체적인 핵개발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북한은 말로는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IAEA 핵안전조치는 물론 스스로 가입한 NPT를 탈퇴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제네바 북미합의(1994), 6자회담 공동선언(2005)을 모두 어기고 세계를 속이며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이제 북핵 제거를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외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 국제정치는 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도 미국의 영향력,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를 외면하지 못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을 이용만 했지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남한의 햇볕정책도, 포용정책 때문이 아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나 민족공조론도 아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군사억지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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