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

소개글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감 권한밖에 없어 항목별 이동이나 증액을 할 수 없다"며 "이 두 가지가 치명적으로 국회 권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박 부의장은 개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순수한 미국 대통령제 식으로 가던지 의원내각제 식으로 가던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현재 나오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기껏해야 연임제 부통령제 얘긴데 임기를 연임제로 한다는 건 이미 실패한 제도"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고 "부통령제도 역시 실패한 제도"라며 "부통령이 같은 정당에서 나온다면 아무 소용없고 다른 정당에서 나오면 대통령과 불화 갈등을 겪게 된다"며 반대했다. 마찬 가지로 "대통령 임기를 중임하자 그러는데 그건 현단계에서 중임하면 대통령 임기를 연장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며 "대통령직을 갖고 출마했을 때 낙선 되겠나? 우리나라 풍토에선 낙선 안된다. 지자체장도 현역 장이 낙선 안되는데 중임은 대통령제 임기 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사실상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자신의 개헌안임을 시사했다.
박 부의장은 하지만 개헌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 전엔 개헌이 어렵다"며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각제를 동의하겠느냐?"며 현재 개헌은 "불가능하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 역시 후보들이나 각 정당에서 받기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내각제로 바꾸든지..." 김원기 개헌론 주장> 2006 6/9 한국경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자며 개헌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의장은 9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오늘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개선될 길이 없다"며 "제대로 내각책임제로 바꾸든지,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쪽으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도"라며 "대통령을 차지하면 전부이고,잃으면 전무이기 때문에 정치행태가 대결정치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표를 적게 받았다고 하는 자세로 선거결과와 민심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결과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전적인 비판이고 분노"라고 평가했다.
김인식 기자 [e-mail]

키워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합의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