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유아교육 현실,문제점, 유아기와 부모 및 사회의 관계, 유아교육법 재정 필요성과 대책,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제와 행정 발전과제)

소개글

[유아교육]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유아교육 현실,문제점, 유아기와 부모 및 사회의 관계, 유아교육법 재정 필요성과 대책,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제와 행정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1. 유치원 교육과정
2. 교사의 질 확보 및 양성방안
3. 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Ⅲ. 유아기와 부모 및 사회와의 관계

Ⅳ. 유아교육법 재정의 필요성과 대책
1. 유아교육법 부재의 유아교육
2. 가중되는 사교육비
3. 전문화된 유아교육과정과 유아교육방법을 통한 전인적인 유치원 교육

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제와 행정 발전과제
1. 유아교육의 내용과 질에 대한 제도적 규정
2. 정부-민간의 책임 재배분, 분권화와 유아교육행정
3. 재정 측면에서 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발전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가 학생을 전원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학교, 즉 공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고등학교는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제2항)에 의한 소위 평준화 지역의 경우 평준화 조치에 따라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한 베이스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공교육화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현행 법제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에 대한 가정과 기업 및 다른 민간 사회제도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바탕으로 별도의 유아교육 근거법이 필요하다. 기업 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사회 조직들은 역사적으로 소속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현대사회로 가까이 올수록 사회기능 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직장이 수행하던 이러한 부가적 복지기능은 가정과 국가 등 공공단체에 집중적으로 나누어 맡겨져 왔다. 가장 최근의 시대적 흐름으로 가정의 기능이 더욱 간소화되어 지면서 어린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은 정부와 공공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 가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가정적 가치를 여전히 보존하고 그에 걸맞는 확충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의 사회계층에게는 협동조합 방식이나 교육중심의 기능을 유지하는 순수 사립 형태의 유아교육시설이 여전히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서의 유아교육이 이 분야의 발전에 확고한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육화라는 원칙 하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과거의 국민교육처럼 중앙집권화되어서는 안 된다. 최대한 현장에 가까이 분권화 되어야 한다. 유아의 보호와 복지가 교육과 긴밀히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유아를 수용하는 시설 가까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군?구 이하 읍?면?동 단위에서 주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재정 측면에서 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발전 방향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면 유아교육 재정은 당연히 공교육 재정을 그 주된 재정적 원천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재정법제를 구성하는 법률들은 “교육 학예” 식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할 뿐 특정한 학교급의 교육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부령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은 공교육재정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의 산출에 있어서 이를 경상재정수요와 사업재정수요로 나누어 산출 단위 및 단위비용을 동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경상재정수요와 사업재정수요 산출시 기본적으로는 공?사립 유치원교육수요를 모두 감안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재정수요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유치원에 관한 사무를 명시적으로 시?군?구 교육장의 사무로 못박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지원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결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법규수준에서는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결정 여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제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은 고교평준화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한 예외적인 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한 공립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이 전체적 취지에 따른 원칙이다. 따라서 유치원의 경우도 공립유치원의 수요만을 충족하도록 암묵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의 설치 운영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집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사립 중심이며 학부모에 의존하는 시장형 서비스로 남아 사실상 공교육이라고 간주되기 어렵게되어 버린 상황이다.
유아교육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서 공교육으로서 주류의 일부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교육시장과 유사하게 남아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법률로 표현되는 공교육화의 국민 전체적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유아교육을 1차적으로 관할하는 지방교육당국의 유아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에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낮은 것은 구조적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선출에 참여하는 것은 공립 초?중등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일 뿐 유아교육계는 그들의 의사를 지방교육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없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 함은 결국 지방교육당국이 유아교육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짐을 법규에 의해 명확히 하고 그 중요성에 걸맞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투자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결집한 국회제정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Ⅵ. 결론
미래사회 자녀 교육에 대하여 고민해본 부모들 중에 창의성에 관한 생각을 안해본 부모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미래 사회의 생활에서 창의성은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게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인류의 현재의 삶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하여 너무나도 편하고 재미있고 과거의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이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앞에 살았던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그들이 살았던 시간대에서 조금은 남과 다르게 그래서 조금은 이상하다는 시선들을 받으며 독특한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낸 창의적인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지금 시간들이 이전과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미래 사회에서의 창의적인 인재의 역할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도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기술과 자원을 훌쩍 뛰어 넘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미래의 국가 생존까지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도약에 대한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을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의 가장 최우선에 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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