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스크린쿼터]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 심층 분석(영화 산업과 스크린쿼터, FTA와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스크린쿼터 찬반론,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소개글

[영화산업][스크린쿼터]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 심층 분석(영화 산업과 스크린쿼터, FTA와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스크린쿼터 찬반론,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화 산업과 스크린쿼터
1.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현주소
2. 영화시장에서의 독점
3. 정부규제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Ⅲ. FTA와 스크린쿼터

Ⅳ.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Ⅴ. 스크린쿼터의 세계적 현황
1. 프랑스
2. 스페인
3. 멕시코
4. 브라질
5. 중국
6. 파키스탄

Ⅵ.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Ⅶ. 스크린쿼터 찬반론
1. 스크린쿼터 완화 내지 폐지론
1) 스크린 쿼터는 과보호장치이다
2) 멀티플렉스 건설과 외국자본 유치
3) 한국 영화 관람 문화의 성장
4)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
5) 우리나라 영화유통구조 변화와 법률적 독과점 문제
2. 스크린쿼터를 찬성하는 입장
3.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Ⅷ.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1. 부정적 부분
2. 긍정적 부분
3. 대안모색

Ⅸ. 결론

본문내용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멕시코의 스크린쿼터제 축소과정에서 나타난 자국 영화의 몰락은 이제 막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 전반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도로 인해 최소한의 배급 루트를 확보함으로서, 단순히 상업적인 가치를 가진 영화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가진 영화, 예를 들어 \'취화선\', \'오아시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룬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스크린쿼터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 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긍정적 부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의 국산 영화의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1985년 스크린쿼터가 상영일수의 1/3에서 2/5로 강화되었지만, 1993까지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꾸준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 영화 시장을 반드시 보호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또한, 1994년부터 이어진 국내 시장 점유율의 상승은 영화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외국 영화와의 경쟁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영화관도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도입되어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국내 영화를 시청하는 관객 수가 늘어날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나타났던 자국 내 영화 제작율의 감소는,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아닌 1994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자국 영화 시장의 침체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됐다. 또 다른 원인은, 수입영화들로부터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영화 배급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보호되어진 영화 배급으로 인해 저급 영화들의 제작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이 자국 영화를 보는 것을 외면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의식 있는 많은 젊은 영화인들이 국외로 나가게 되면서 영화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계속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멕시코 영화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반드시 국내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만큼, 폐지로 인한 경제 효과를 통해 국내 영화의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60%를 넘어섰고, 외국 시사회에서나 수상식에서도 널리 호평을 받을 만큼 우리나라 영화의 위상 역시 높다. 또한, 외국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도 한인 배우가 출연하는 기회도 늘어났고, 단순히 영화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한류\'라는 열풍을 타고 드라마나 음악과 같은 분야에서 활발한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문맥에서 영화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가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국내 관객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 보자면 스크린쿼터가 국내 관객들에게 선택의 기회,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국내 영화의 평가를 제도가 아닌 시장의 판단에 맡김으로서 현재 국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냉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로써 활용해야 한다. 즉, 이러한 단점들을 감싸고 있는 스크린쿼터 제도는 오히려 국내 영화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3. 대안모색
그렇다면 대안은? 배급쿼터제는 어떨까?
배급 쿼터제란 영화배급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자국영화를 의무적으로 극장가에 배급토록 하는 것으로 일본이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배급 쿼터제를 통해 영화 배급시장을 장악한 5~6곳의 배급사가 영화 배급량의 40% 이상을 일본영화로 채우고 있는데 스크린 쿼터제보다 효율적으로 통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배급쿼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일본영화 전용극장을 건설하는데 따르는 예산을 일본 정부가 대규모로 지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밖에 한국영화 전문 유통배급회사와 방화전용관에 대해 금융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종합적인 한국영화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Ⅸ. 결론
한국영화계는 한국영화의 사활을 건 “스크린쿼터지키기” 투쟁을 시작 하였다. 범국민적인 관심을 전국적으로 호소한 이 사건의 발단은 <한미투자협정>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 축소안 내지 폐지안”을 요구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상교섭본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시화하였고 한국영화의 위기의식을 직감한 영화인들은 98년 12월 1일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단 1일도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스크린쿼터 지키기”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더 큰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불가피하다>라는 강경론을 고집하며 대국민적인 설득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천명하는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대응하였다. 이어서 금년 1월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스크린쿼터 현행유지안”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획득했다. 결국 통상교섭본부는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 결정에 굴복하여 99년 1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투자협정>을 위한 비공식협의에서 “국내 사회적 분위기로 당분간 스크린쿼터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대중대통령 역시 이 사실을 재천명하여 “스크린쿼터지키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스크린쿼터 지키기”는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을 촉구하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의미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발제되는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문화적 의미”는 바로 한국영화문화에 대한 제인식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아야 할 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인식의 전환은 “스크린쿼터지키기”를 “한국영화지키기”로 그 “문화적 의미”를 “한국영화문화의 정체성지키기”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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