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재벌개혁]우리나라 재벌 문제와 재벌 개혁 분석(재벌의 개념, 재벌 문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의 논리와 방향,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재벌체제의 개혁안)

소개글

[재벌문제][재벌개혁]우리나라 재벌 문제와 재벌 개혁 분석(재벌의 개념, 재벌 문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의 논리와 방향,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재벌체제의 개혁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우리나라 재벌 문제
1. 경제력 일반 집중의 문제
2. 경영 행태 상의 문제

Ⅳ.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의 논리와 방향

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1. 지배력 해소의 기준
1) 지배구조유형에 따른 분류
2) 지배력 해소 기준의 설정
2. 두 가지 방법: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
1) 의결권 제한을 통한 방법
2) 주식처분을 통한 방법
3. 주식처분의 구체적인 방안
1) 시장거래를 통한 주식처분
2) 정부의 인수․매각을 통한 주식처분

Ⅵ. 재벌체제의 개혁안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1)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2)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Ⅶ. 결론

본문내용

확립이나 M&A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조차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나 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재벌총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소유지분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에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외이사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등 형식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조치들이 도입된다고 할 지라도 총수의 압도적인 영향력의 기초가 되는 현재의 소유구조 하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총수와 계열사들에 집중되어 있는 주식소유구조는 M&A와 같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립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소유에 기초하여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총수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퇴진시키고 현재의 왜곡되고 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홍영기(1997), 김기원(1997, 1998), 장상환(1997) 등].
소유구조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총수 혹은 상호출자를 통해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업에 신탁토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장 혹은 종업원에게 매각하고 매각하여 총수에게 일정정도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지분을 주력계열사로 정리하여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가능케 하고 있는 계열기업내의 상호출자분에 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매각된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접적인 방식의 재벌 소유구조 개혁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즉 재벌기업에 채권을 지닌 은행이 채권과 주식을 맞바꾸는 이른바 ‘부채-주식 스왑(debt-equity swap)’ 방식 등이 시행된다면, 집중되어 있는 재벌 소유구조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소유분산이 잘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세제 관련 우대조치의 마련 등 집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벌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 주식환수와 전문경영체제 확립 등 현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소유구조의 개혁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총수를 퇴진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재벌의 부실경영이 총수의 전횡에 기인하는 것이라 했을 때, 노쇠한 총수와 무능한 2세 총수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경영일선에서 퇴임시키고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벌총수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할 지라도 여전히 재벌의 지분을 집중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재벌총수의 실질적 퇴진은 소유구조 개혁에 바탕해야 한다. 이렇게 소유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은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제독재체제’라 불리우는 재벌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한다는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볼 때,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즉 소유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등에 기초하여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조치와 이루어질 때 현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상승 뿐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Ⅶ. 결론
한국의 5대 재벌의 현황을 중심으로 본다면 재벌은 뚜렷한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김우중씨가 이끌던 재벌 그룹으로서의 대우는 더 이상 그룹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 사후(死後) 순조로운 가족 분할과 함께 2세로 넘어가던 현대 그룹은 정몽헌씨의 자살과 함께 과거 현대의 규모에 비하면 그룹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보잘 것 없이 왜소해졌다. 가족 상속 2세대 최태원씨로 넘겨진 SK 그룹은 외국인 대주주의 경영 견제로 과거와 같은 그룹 경영은 불가능하고, 그룹 전체가 어떠한 변화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삼성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건희씨로부터 이재용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것을 두고 두고두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제는 어느 재벌도 과거의 재벌의 그룹의 대물림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커온 우리의 재벌 구조는 이제 본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재벌들이 그것도 IMF 경제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재벌 구조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탄생이기도 하다. 또한 재벌 구조변화는 재벌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자기 방어적 변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의 재벌 구조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 경제?사회의 변화와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속담에 “아무리 부자도 그 부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재벌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왔으나, 재벌의 경제적 비중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의 성장률은 더 높아졌다고 한다. 즉 공정거래정책에 의한 정부의 재벌규제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최정표, 2003: 20). 즉 이제까지 재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은 국내외의 경제 변화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다. 정부의 재벌(규제) 정책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재벌 변화의 동력은 시장(市場)의 힘이었고 자연의 힘이었다.

키워드

재벌,   재벌문제,   재벌개혁,   재벌체제,   재벌소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