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복지론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

소개글

[사회복지]노인복지론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현금 지원 프로그램 >
1. 사회보장법
2.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
3. 공공부조
4. 재향군인 급여
5. 실업보험
6. 산업재해보상
7. 빈곤자를 위한 조세제도
8. 소득유지정책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
-의의 및 배경-
1. 보건 서비스
2. 주거
3. 광열비
4.식품
5. 사회 서비스
6. 제도의 변화
7. 현금과 현물원조의 중복

<미국의 다목적 노인센터>
1. 목적
2. 발달과정
3.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미국의 실버산업>
1.주거관련 산업
2. 재가건강 보호사업

본문내용

스- 사례관리, 의뢰서비스, 교통서비스, 상담 말벗, 노인교 육,취업알선, 집안일돌보기, 여가활동보조, 가옥수리서비스, 주간보호, 노인복지관 설립지원 등
2. 노인 냉난방지원서비스
3. 노인지역보호서비스- 사례관리, 주간보호사업, 음식배달, 가정간호서비스, 의료치료 등
4. 가정보호서비스-사례관리, 기본생계비지원, 기본의료비지원, 특별보조금 등
5. 노인학대방지서비스-사례관리, 상담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긴급보호서비스,학대방지감독 등
6. 노인자원활동지원 프로그램- 은퇴노인 봉사활동 서비스, 노인동반자 프로그램, 양친조부모프 로그램, 미국 자원봉사단 등
7. 노인안부전화서비스
8. 가정간호서비스- 가정간병간호, 물리언어작업치료, 노인보호서비스 등
9. 치매노인서비스
10. 임종간호서비스
11. 생보자지원서비스- 무료진료확대 프로그램, 저소득층노인의료보조, 생계보조비 지급 등
12. 정신건강서비스- 정신치료기금, 주간치료소, 무료약품제공서비스 등
13. 노인주택서비스- 침식제공, 대인적 서비스, 간병서비스 등
14. 노인보호가정서비스- 일상생활지원, 건강검진 등
15. 노인정신치료 주택서비스- 가정치료서비스, 장기치료주택, 치료보호아파트, 긴급보호시설 등
16. 재활보조서비스-가정간호기관 서비스, 간호시설 서비스 등
<미국의 실버산업>
: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이며, 자주 정신이 강한 미국은 공공부분 서비스보다 영리목적의 민간부분 사적서비스 실버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관련사업, 유료요양원, 재가건강보호사업, 노인용품판매사업, 여가관련사업 등이 있다.
1. 주거관련사업
: 미국은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미국에는 2000세대 이상 큰 규모의 노인촌락이 2600개소가 있다. 미국의 노인주거촌락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등과 같이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1) 은퇴촌락사업- 공동주거지 내집에서 살며 관리업무는 회사에서 대행해 주고 각종 여가프로 그램과 편의시설, 시비스 제공으로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긴다. 퇴직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과 임대형, 회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노인공도주택- 일반주택의 내부를 벽을 쌓아 3~4등분하여 학교동창, 직장동료 등 평소 잘어 울리고 생활습관이 비슷한 노인끼리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형태이다.
3) 공동주거지- 아파트 혹은 대형건물에 20~30명 노인들이 각각의 세대를 이루고 살며 공동부담 으로 Home Health care Service 등을 받으며 생활하는 집단주거 형태이다.
4) 종합연계시설- 집단주거, 은퇴촌락, 요양시설을 한 단지내에 혹은 대형건물내에 모두 갖추 고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거처를 옮기면서 사는 대규모 실버타운이다.
5) 유료요양원- 집중적인 의료보호를 요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의료간호시설로 영 리목적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질적 향상을 하였다.
6) 모빌홈사업- 자동차를 주택구조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며 이곳저곳 경치좋고 생활 환경 이 좋은 곳을 옮겨다니며 생활한다. 미국노인 중 약 80만명이 이 주택을 이용한다.
2. 재가건강 보호사업
1) 가정건강 보호서비스- 운영주체는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민간기업들이며 의료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가정봉사원 서비스- 노인이 사는 집에서 가정관리 및 음식준비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3. 주간보호사업-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낮동안 일시 보호해 주느 사업으로 식사제공 및 재활서 비스, 신체적 보호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건강관련사업
5. 여가관련사업- 노인들의 많은 유휴시간을 건전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여가선용기 회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이다. 여행알선, 문화취미활동 알선을 한다.
6. 노인용품 판매사업-건강식품, 보청기,전자식 휠체어,용변보조기,노인용 의류 등 다양하다.

이번 과제를 통해 미국의 노인복지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현금부조 보다는 서비스 및 재화와 같은 현물부조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급형태는 효과성이나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측면에서는 다소 높을지 모르나 수혜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하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인격적 배려 보다는 정책의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와 입안자들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노인들과 달리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영양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주로 아동기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형태의 수혜를 받아들이기에 매우 예민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및 정책이념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대대적인 삭감이 이루어져 왔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복지의 필요성의 인식이 우리보다 매우 앞섰으며 이미 시행되어 오던 정책들에 대한 삭감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그 내용면에서는 우리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다목적 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70년대부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명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센터의 건립에서 해당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주거관련사업을 비롯한 민간부분 사적서비스 실버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노인계층을 위한 사회적 제반시설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노인의 수 또한 상당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발달된 실버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미 노령화사회에 돌입한 우리나라 역시 선별적인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받아들여 경제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등 전체적인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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