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자본주의의 형성과 특징 및 문제점과 변화과정(자본주의의 형성, 자본주의사회의 특징, 자본주의와 노동, 경쟁과 독점, 자본주의 생산과정, 자본주의 경제이념 변화, 자본주의 문제점, 자본주의, 자본)

소개글

[자본주의]자본주의의 형성과 특징 및 문제점과 변화과정(자본주의의 형성, 자본주의사회의 특징, 자본주의와 노동, 경쟁과 독점, 자본주의 생산과정, 자본주의 경제이념 변화, 자본주의 문제점, 자본주의, 자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의 형성
1. 아담스미스
2. 스미스 이후의 자본주의

Ⅲ. 자본주의사회의 특징 - 상품생산 경제체제
1. 상품생산 사회
2. 상품이 된 노동력

Ⅳ. 자본주의와 노동

Ⅴ. 경쟁과 독점

Ⅵ. 자본주의 생산과정
1. 잉여가치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Ⅶ. 자본주의 경제이념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Ⅷ. 자본주의 문제점

Ⅸ. 결론

본문내용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모색하였던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Ⅷ. 자본주의 문제점
IMF부채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외국자본의 천지가 되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그들은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주식시장은 국내의 개미군단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몬 뒤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었다. 한 번에 10~20억 달러만 배팅해도 주식시장은 출렁인다. 투기자본들은 홍콩에 전진기지를 두고 한 회사의 주당 가격이 아니라 경영권을 노리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가격과 상관없이 사들이기를 일삼는다.
외환시장에서 환 차익 역시 그들에게는 좋은 낚시터다. 부동산은 또 어떠한가. IMF 직후 금융권에 적용한 자기자본비율(BIS) 8% 기준에 부동산 가격을 제외시키자 이를 채우기 위해 헐값에 부동산을 팔아치웠다. 당시 \'Buy Korea\' 열풍은 무엇이든 팔아 넘기겠다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주요대기업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자본이다. 특히 투기자본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돈벌이를 즐기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외환관리법, 조세법, 노동법 등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체제의 불안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대외종속과 경제식민지화, 그리고 노동유연화를 재촉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유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학문, 언론,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그들의 일방적 요구를 강요한다.
그래서 법무부는 그동안 이들이 저지른 실정법 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외국의 투기자본을 잡아들여 \'외국자본일시 보호소\'에 수감한 후 강제추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외국자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물 총 4개를 우선 지급하였다. \'이 장비는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 16제곱미터 넓이의 그물을 쏠 수 있는 길이 50cm의 막대형 발사장치로, 발사된 그물은 10여 미터까지 날아가 투기자본을 덮칠 수 있도록 특수 고안되어 있다.\'
법무부 직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불법체류 투기자본을 잡아들이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법무부가 소지한 그물은 워낙 그물코의 간격이 넓어 투기자본은 모두 빠져나가고 말았다. 맨 손으로 잡은 소수의 투기자본만이 보호소에 수감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국내 재벌들은 법무부 당국자들을 만나 불법투기 자본이기는 하나 국내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는 찬밥 더운밥 가릴 겨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포획하여 외국자본일시 보호소에 갇혀 있는 외국자본의 보호일시 해제를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 편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내에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4년이 지난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기로 결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한국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일제식민시기와 한국전쟁을 경험하던 시절의 한국사람들처럼 굳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동물을 사로잡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형평성을 감안하여 불법투기외국자본을 포획할 때 사용하던 그물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그물은 외국자본을 포획할 때와는 달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잡아들이는데는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명동에서 농성을 이끌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장 샤밀타파를 비롯한 많은 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포획하여 외국인 일시보호소에 가두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1달 동안 식사를 거부하였고 법무부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식대도 절약해 주었다. 그리고 내전중인 네팔의 국내사정 때문에 신변의 위협이 있어 민주노총이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제출국 시키고 말았다. 화성을 비롯한 나머지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짐을 꾸릴 것을 강요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다만 불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배포한 그물에 걸려드는 경우만을 사법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법투기자본도 그물 총에 걸려든다면 잡아 가두고 추방하겠지만 법무부의 그물에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만 잡히는 걸 어쩌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되는 것이 세계화라는 평등이지만 그 잣대는 쥐고 있는 놈 마음이니까 제 멋대로 하겠단다.
유엔총회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나 ILO 협약이나 권고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같은 거야 지들만의 참여정부에서는 나 몰라 라다. 정신적 집권여당이 제1당이 되는 길에 그들은 유권자가 아니다. 아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쫓아냄으로써 일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희망(?)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
Ⅸ. 결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체제이며,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모순을 갈수록 심화시킨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더라도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규정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상의 차이만은 아니며, 사실상 여러 논자들이 취하는 정치적 입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여러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논의의 설명력과 풍부함을 더해 주지는 않는다. 즉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일관된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해주는 이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강의에서는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이론 중의 하나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알려진 입장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온 주장들이 결코 하나의 단일한 ‘교리’로 정식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물질적 기반을 형성했던 20세기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그야말로 싸잡아 ‘죽은 개’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록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최근의 문제들까지 쌈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낡은’ 이론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진 설명력을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특히 20세기 사회주의의 공식 이론이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숙고하지 않은 채로 ‘스탈린주의의 유물’이라는 딱지를 붙여 폐기처분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키워드

자본주의,   잉여가치,   아담스미스,   상품생산,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