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재벌정책]재벌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재벌정책 분석(사례 중심)(재벌의 성장과정, 재벌의 현황, 주요 재벌 그룹의 구조 조정, 노사관계의 유화책과 강경책 사례(삼성), 정부의 향후 재벌정책)

소개글

[재벌][재벌정책]재벌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재벌정책 분석(사례 중심)(재벌의 성장과정, 재벌의 현황, 주요 재벌 그룹의 구조 조정, 노사관계의 유화책과 강경책 사례(삼성), 정부의 향후 재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벌의 성장과정

Ⅱ. 재벌의 현황
1. 계열기업 현황
2. 5대 및 10대 재벌의 국민경제상의 지위

Ⅲ. 재벌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투자
1. 다각화 투자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시각
1) 발전국가론
2) 유휴현금흐름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
3) 소액주주 수탈 가설(expropriation hypothesis)
2.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과 그 변화
1)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
2) 대리인 관계의 변화

Ⅳ. 주요 재벌 그룹의 구조 조정
1.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2.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전체평가
3. 5대 그룹별 재무구조조정 현황
4. 주요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1) 현대그룹
2) 삼성그룹
3) LG그룹
4) SK그룹

Ⅴ. 노사관계의 유화책과 강경책 사례(삼성)
1. 유화책과 노동자의 지위 향상
1) 삼성반도체
2) 삼성전관
3) 삼성중공업
2. 노조설립 운동과 강공책에 의한 저지
1) 삼성전관
2) 삼성중공업

Ⅵ. 정부의 향후 재벌정책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2. 재정경제부의 입장
3. 참여연대의 입장
4. 대안연대의 입장
5. 민주노동당의 입장

Ⅶ. 나가며

본문내용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참여연대측의 입장을 살펴본다.
참여연대는 이사?경영진?지배주주 등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에 대해 신입의무(fiduciary duties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계약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여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이다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재벌개혁의 핵심을 이사?경영진?지배주주의 신임의무를 엄격히 추궁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부적으로는 재벌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개별기업 이사회의 기능 강화(사외이사 제도 강화), ②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증권집단소송제 조속 도입), ③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등 상법과 증권거래법 차원의 협의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 등이 핵심적이라고 한다.
개별 사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 하고, 이것을 전제로 출자총액제한의 규제기준을 현행 2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초과분 해소시한을 향후 2년으로 설정하고, 해소시한 내에 완전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의 초과분 해소계획을 징구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해소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주식처분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등 전반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4. 대안연대의 입장
참여연대의 강력한 재벌개혁조치 주장에 대해 진보적 시민단체인 대안연대에서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의 반론을 제기한다.
물론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폐쇄적 민족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하고, 전경련이 대안연대의 논리를 유리하게 해석하며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 대안연대의 입장을 살펴보자.
대안연대는 금융/기업시장 세계화의 조건에서 대기업에 대한 민족적 소유?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재벌의 ‘안정 대주주’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어서 법외조직인 구조조정본부 대신에 법적 조직인 지주회사로 전환토록 하여 재벌총수의 경영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화가 다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주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감시/통제하는 장치를 위해 최소지분 요건을 과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도기 이행을 감시하고, 부채비율 100%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대출/출자하는 은행은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정부와 은행의 기업지배/감시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시장개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와는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안연대는 무차별적인 주주자본주의는 자유시장(free market) 이데올로기에 근거하는 것이며 이는 선진국과 후발국간, 초대형 다국적 기업개도국의 후발대기업간의 불공정을 유발시키는 폐단이 있다고 비판한다.
5. 민주노동당의 입장
민주노동당은 대안연대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나름의 또 다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하 노동배제적인가 노동참가적인 방식인가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론을 노동배제적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벌들이 400조원 가량의 부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자금이 각종 투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은 재벌의 황제경영 때문에 자금의 생산적 이용이 차단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은행의 민주적 경영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정점에 은행이 있더라도 감시 감독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은행의 부실화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공박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참가적 방식인 노동자소유기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소유기금을 통해서 자본에 대한 소유편중현상과 노동의 소외현상을 시정하여 소유?경영구조를 선진화하고, 둘째로 노동자들의 포괄적 경영참여를 촉진하며, 셋째로 강력한 성장의 동기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되며, 넷째, 적대적 노사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 등을 거론하고 있다.
Ⅶ. 나가며
나날이 강화되어 가는 독점자본-국가 지배블럭에 대항하여 한국 정치경제학은 이제 노동대중의 입장에 선 새로운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 정치경제학에 주어진 이러한 요구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 글의 논의 수준 역시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5대 및 10대 재벌의 차입금과 생산성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재벌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① 국가가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각각의 정책목표가 당시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또한 각 시기 정책목표의 변화는 축적구조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② 구체적인 정책수단(특히 여신바스켓비율 관리, 자구노력의무 부과, 주력업체(종) 지정 등)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독점자본의 축적전략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③ 최근 업종전문화 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독점자본 사이의 갈등이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등등과 같은 물음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오늘날 여신관리제도는 국가주도적 경제운용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리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는 국가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취급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신관리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특히 재벌의 금융이용독점을 일정정도 완화하는 성과를 가져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소위 ‘시장경제의 창달’이라는 미명하에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과 이후의 필자의 작업)은 자본주의국가권력에 의해 수행된 재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대중의 입장에 선 재벌정책의 대안을 전망하는 준비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키워드

재벌,   재벌정책,   재벌개혁,   재벌기업,   삼성